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안모(52)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안 씨는 1993년 '홍길동'의 경우 'ㅎㄱㄷ'만 입력해도 전화번호가 검색되는 기술을 발명했다. 안 씨는 1996년 정식 특허 등록을 받은 뒤 회사에 양도하고 보상금 일부로 1억 1000만 원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론스타펀드Ⅲ 중 '론스타펀드Ⅲ(US)'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어떻게 볼 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론스타는 역삼동 스타타워의 이익을 가져간 것이 벨기에 법인이기...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 중 '론스타펀드Ⅲ(US)'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1000억 원대 법인세 과세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해외펀드가 유령회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산병원 직원 김모 씨 등 74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육수당 환수권한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씨 등은 이미 지급된 보육수당 8619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10월 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 보육시설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이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확인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한일합병에 기여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이 회장은 이로 인해 상속받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의 토지가...
같은 재판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GS칼텍스가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S-OIL은 328억 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 GS칼텍스는 최대 307억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유사가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되고, 원유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분쟁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은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 측은 LG 측에서 세탁기 4대의 가격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조 사장은 세탁기를 파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사장 측 변호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맡았는데, 상고심 단계에서는 대법관 출신의 손지열 변호사도 가세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65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및 사기 △뇌물공여 △배임증재 △허위유가증권 작성 및 행사...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은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SK텔레콤은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벌금 1억...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던 리퍼트 대사를 습격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리퍼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고모씨 등 경기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과 유족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환경미화원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용인시가 2005년 맺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과 행자부 지침에 따라 용인시가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엘지화학이 엘지하우시스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판결 직후 엘지하우시스는 과징금 전액을 엘지화학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공정위는 엘지화학이 엘지하우시스와 분할되기 전인 2008년에 일반 실크벽지 등의 특판가를 다른업체들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5년 7월 상주시 마을회관에서 동네 주민들과 화투를 하던 중 크게 다퉜다. 박 씨는 함께 화투를 하던 민모 씨 등이 '속임수를 썼다'고 자신을 비난하자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튿날 박 씨는 마을회관 냉장고에...
김용덕·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지금까지 축적돼 온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를 반영했다"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다수의견은 정치활동과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를 명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이기택 전 의원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박 전 의장은 김영삼 정부 출범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계 원로다. 11·12·13·14·15·16대 국회 내리 6선을 지냈다. 16대 국회에서 야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에 오르기도 했다.
앞으로 박 전 의장은 전대 후보자 등록·신청 및 공고, 투·개표 관리 업무, 토론회 일정 결정, 선거 관련 사항의 유권해석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유병하는 28일 경북 경주시 경주신라컨트리클럽 화랑코스(파72·7045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4타를 줄여 합계 6언더파 138타를 쳐 이기택(23)과 연장전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했다.
5회대회에서 준우승을 했던 유병하는 “대회 첫째 날부터 우승을 목표로 경기에 임했다” 며 “5회대회에서 '한 타'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이번 대회에서는 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추징금 3억 3620만원은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생수업체 대표 김모씨가 신안그룹 계열사인...
당시 심문기일을 진행한 이기택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후임인 이태종 법원장이 심리를 이어받았다.
두 사람의 사건을 대리한 류민희 변호사는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사자와 논의한 후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 의사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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