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7일 DB손해보험이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합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던 보험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적법성은 인정했으나 본안 판단에서는 보험사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전합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
이날 마이크를 잡은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이기택 씨의 아들 이철권 씨는 “아버지의 마지막 한을 풀어드리려고 수십 년을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김양호 판사에 의한 폭거에 유족들은 또 한 번 절망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 규탄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1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강제동원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SNS에 총 11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사진 등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모든 행위를 각각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흥국화재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흥국화재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경영진이 보험업법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인수한 선수금환급보증보험계약(RG 보험)으로 보험금 2000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구로세무서는 2003년 2월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A 씨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후 구로세무서는 무자력,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주민세를...
천 대법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신임 대법관이 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재판부를 변경했다. 대법원 1부는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이, 2부에는 조재연·민유숙·이동원·천대엽 대법관이,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이 사건을 맡아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교수 A 씨는 편입학 구술면접고사 면접위원장을 맡으면서 불참한 면접위원들이 정상적으로 지원자들을 면접하고 점수를 매긴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조교에게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교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장애인 A 씨가 버스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A 씨는 2015년 B 사가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A 씨는 측면을 바라본 채로 이동하게 됐다.
A 씨는...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8일 상표권자 A 씨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B 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상표권침해에 대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봤으나 손해배상액 관련 내용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A 씨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B 사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상촉탁낙태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도 유지됐다.
A 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산모 B 씨로부터 낙태 시술을 촉탁받아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태아는 34주가량 성장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 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평택시와 당진시는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토지 귀속을 두고 갈등했다. 2000년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04년 당진시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형사판결에 대한 윤 총장의 비상상고를 인용해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 규정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 씨에게 진통소염제를 대량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 씨는 평소 피해자가 자신이 투여하는 약물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것을 이용해 피로회복용 수액...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고 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재판에...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퇴직자 232명이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77억 원 규모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래저축은행은 2011년 9월 경영상의 이유로 기존에 시행하던 퇴직연금제도를 해지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 이후 직원들에게 중간정산...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 씨와 친모 유모(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6일 확정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부 김 씨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A 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모르고 수취를 거절해 반송됐다면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경기도 안양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기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법관이 퇴임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3명만 남는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절반 가까이 채워진다.
◇‘진보 성향’ 대법관 과반...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 씨와 친모 유모(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계부 김 씨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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