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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들 법안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진통 끝에 가결됐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공정거래법...

2020-04-30 01:47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2020-04-29 22:25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을 제작·판매할 경우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 협의'를 발표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

2020-04-24 06:00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잠입수사, 의제강간 연령 상향, 유죄확정 전 범죄수익 몰수 등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2020-04-23 12:00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당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상향하기로 했다. 백 의원은 의제강간 기준 연령에 대해 16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함께 추진해 피해자 보호대책과 사회적 인식전환을 추진한다....

2020-04-23 10:27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또한 당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상향하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당정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지원체계...

2020-04-23 09:29
[종합] 당정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 측에서 참석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대책에는 처벌기준 대폭 상향과 양형기준 정비,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처벌 사각지대 해소를 담았다”고 밝혔다.

2020-04-23 09:17
[속보]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속보]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2020-04-23 09:09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그간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록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사건인 'n번방' 관련 범죄가 밝혀지자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2020-04-17 21:16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청소년 환경은?…4일 정책토론회 개최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현에 장애가 되는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청소년 등 현행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고,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우리 사회 구조에 의한 피해자로 볼 것을 강조하고,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2019-09-04 06:00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충북 여교사, 무혐의 처리된 이유는?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덧붙였다.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죄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8월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2019-08-08 14:03
[#Me Too]“권력 관계 속에 성폭력 발생...미투운동, 성 평등 사회 만드는 계기”

이 때문에 노 관장은 현행 만 13세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조심스레 제시했다. 스위스나 영국, 독일 등 대부분 국가의 의제 강간 대상 연령은 16세다. 노 관장은 “아동 성범죄는 범행의 정도도 심해지고 빈도도 잦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1990년 임관한 그가 엄마로, 직업인으로서...

2018-03-08 10:00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경남 여교사 징역 8년 구형

경남지역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제자인 6학년 남학생을 유혹해 여러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8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두 달여에 걸쳐 해당 학생에게 "사랑한다", "만두를 사줄테니 나오라" 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러내거나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17-11-01 07:47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경남 여교사, 어떤 처벌 받을까?…과거 사례보니

올 6월 초부터 6학년생인 제자에게 반나체 사진을 보내며 유혹해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여교사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 305조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2017-09-01 09:34
트럼프 당선에 무역전쟁 우려 고조...글로벌 자동차업계 긴장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멕시코인을 강간범과 범죄자로 비하하고 불법이민과 마약밀매를 막기 위해 멕시코의 부담으로 양국 간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멕시코는 국경장벽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반박하며 트럼프 당선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

2016-11-10 16:18
미성년자 강간 피해기준 13세 → 16세 미만으로 상향 추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10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의제 강간죄의 피해자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의 담당 여고생 성관계 사건과 같이...

2016-07-10 14:51
대법원, "단순 소지용이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촬영은 징역 5년 이상 처벌"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정모(3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의도나 아동·청소년의...

2015-02-22 09:00
'디스코팡팡' 디제이, 자신 동경하는 10대女 성폭행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미성년자인 A(12)양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정모(27)씨에 대해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A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한 차례...

2015-01-15 06:46
초등생과 성관계 교사, 컴퓨터 압수해 복원해 보니 '헉'

지난 1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여학생, 여중생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구속된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31)씨의 컴퓨터를 압수해 복원한 결과 수십 개의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됐다. 특히, 해당 영상에는 연령대와 인상착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여성 20여명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10대로 추정되는 것으로...

2013-11-14 08:37
초등생-중학생과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성관계 맺은 30대 초등 교사 구속

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초등학교 여학생 등과 성관계를 맺은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31)씨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 6일 오후 1시께 증평군 한 무인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B(12)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또 A씨는 같은 달 영동군 영동읍 한 모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난 초등학교 6학년 C...

2013-11-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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