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결백을 믿지만)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치적 거취의 결단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스스로 당적정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표가 전면 수용 의사를 밝힌 '안철수 혁신안'이 의결되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 전 총리는 당원에서 제명되는 만큼, 이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출마선언에서 성 전 회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 전에 지지자들과 함께 성 전 회장의 묘소를 찾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서산·태안 지역구 의원이었던 성 전 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 치러진 7월 재선거에 새누리당 공천을 희망했다가 여의치 않자 뜻을 접었다.
이번 선거에도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공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막말’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 등의 의원들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당원에서 제명된다.
문 대표가 이번 결정으로 안 전 대표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별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감형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직을 상실한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따르면 “검찰 수사를 마냥 지켜볼 수 없다” “심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줬는데 본인이 안 나왔으니 더 이상 배려할 필요 없다”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제명안을 최종 처리한 뒤 내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심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제명안을 최종 처리한 뒤 내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심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심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16일로 예정된 제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지난 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원은 21일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조 의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박탈됩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의무를 지키지 못했고, 소관...
판결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의무를 지키지 못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철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트렸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철도부품업체인...
[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역사와 양심 앞에 무죄… 정치보복 저에서 끝나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판결직후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직후 국회엣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명숙 전 총리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명숙입니다.
그동안 저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 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따로 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소환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통상의 절차대로 수형자 분류...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한 전 총리는 판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3월~8월 3차례에 걸쳐...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헌정 사상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역대 43명의 총리 중 14명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