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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원내대표 "사퇴 요구 수용 불가"
    앞서 김 대행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가급적 7월 초에 마무리하고, 민생경제·규제완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집권당이 법제사법위까지 눈독을 들이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입법 권력마저 독식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7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여야 간 원만한 합의에...
    2018-06-28 20:14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반면 한국당은 기업 규제에 소극적이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보통의결 요건을 발행주식총수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주총 의결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혁신적인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2018-06-28 10:26
  •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만큼 입법부의 공백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 달 만에 마주 앉은 여야… “이달 말 협상 타결 목표”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을 했다. 국회는 20대 전반기 회기를 5월...
    2018-06-28 10:25
  • 케이블TV협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유감… 대체 법안 마련 절실"
    표명한다"며 "입법공백 장기화를 하루속히 해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시장 독과점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합산규제는 2015년 도입 시에도 3년 일몰로 법을 제정하고 추이를 지켜본 뒤 재논의하기로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합산규제 일몰에 관해 논의나...
    2018-06-26 15:56
  • 금융硏 “복합금융그룹 금융사, 비금융사 지분 처분해야”
    금융硏 “복합금융그룹 금융사, 비금융사 지분 처분해야”
    7월 모범규준 시범적용 이후 하반기 중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금융그룹 내 비금융 자회사는 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삼성이나 현대차, 한화, 롯데처럼...
    2018-06-26 15:43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실시 △수입규제·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21일(목) △산업부 장관 6.21~6.24 러시아 출장 △제378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22일(금)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석간) △산업부, FTA 활용애로 해소 제11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인정제도,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실시 △수입규제·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21일(목) △산업부 장관 6.21~6.24 러시아 출장 △제378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22일(금)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석간) △산업부, FTA 활용애로 해소 제11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인정제도,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근로시간...
    2018-06-17 12:04
  • 입지 좁아드는 선분양…정부·여권 규제 수위 높이기 총력
    이달 ‘후분양제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여권이 선분양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후분양제 로드맵의 개요는 후분양을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로드맵 발표 전 먼저 꺼낸 수는 벌점 맞은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는 징벌적...
    2018-06-07 10:00
  • 김현아 의원, “文정부, 재건축 살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
    이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과 김현아 의원은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재건축시장에서의 공익과 사유재산의 균형점 모색을 위한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부담금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재건축의...
    2018-05-23 21:00
  •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28일 본회의 처리 우선 민생법안 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vs 野‘댓글조작방지법’
    여야 4개 교섭단체의 민생입법협의체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각 당의 우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머리를 맞댔다. 여당은 상가건물임대보호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댓글조작방지법 등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각 당의 관심 법안을 이날 오후...
    2018-05-23 11:04
  • 여야 민생입법협의체 회동 … ‘민생법안’ 5월 국회 내 성과낼까
    여야 민생입법협의체 회동 … ‘민생법안’ 5월 국회 내 성과낼까
    여야 4개 교섭단체의 민생입법협의체가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1일 머리를 맞댔다. 이는 ‘각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한다는 여야 원내대표들의 18일 합의에 따른 것으로, 각 당의 관심법안은 23일 오후 3시까지 교환하기로 했다. 다음 협의체 회동은 2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경...
    2018-05-21 16:45
  • ‘일자리 추경’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간다
    ‘일자리 추경’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간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으니, 추경을 비롯한 밀렸던 과제들을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며 “특히 정책과 입법에 있어서 당의 많은 의원을 비롯해 당정청에서 더 깊이 있고 생산적인 소통이 이뤄져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2년차가 시작되고...
    2018-05-15 11:03
  • 문재인정부 1년 재벌정책...“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문재인정부 1년 재벌정책...“개혁성은 있지만 실효성은...”
    토론자로 나선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는 “독점규제법 외에도 갑을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다양한 입법이 이뤄지고,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 ”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집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2018-05-03 10:11
  • 野, ‘포털 댓글 규제법’ 쏟아지지만…입법처 “과도한 규제 우려”
    野, ‘포털 댓글 규제법’ 쏟아지지만…입법처 “과도한 규제 우려”
    하지만 국회 입법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규제는 국민 의사 표현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해 최종 법안 마련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포털 댓글 규제 방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날 공감순 위주로 나열되는 댓글 시스템을 금지하는 ‘댓글 차별금지법’을...
    2018-05-02 11:37
  • [경제 리포트] 韓 가상화폐 규제 ‘걸음마’… 글로벌 입법화에 발맞춰야
    [경제 리포트] 韓 가상화폐 규제 ‘걸음마’… 글로벌 입법화에 발맞춰야
    대신 해외 입법 사례에서는 빠져 있는 불공정거래 규제 등이 더 꼼꼼히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정태옥 의원안에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 금융위가 가상통화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까지 포함됐다. 특히 천창민 연구위원·배승욱 연구원은 국내 관계당국은 물론 세 개 입법안 등 국내 가상통화 논의에서 ‘국제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다. 가상통화는 증권과...
    2018-04-20 10:35
  • “남양유업· 샘표 등 대리점 ‘갑질’…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남양유업· 샘표 등 대리점 ‘갑질’…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박 의원은 “밀어내기 갑질 등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대리점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그러나 대리점법은 정부 주무 부처를 확실히 정해 진행하는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맹사업법과 비교하면 부족한 조항이 많고 허술한 규제장치를 피해 편법을 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환 피해대리점협의회...
    2018-04-11 14: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제3장 국회 제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제44조 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제45조 ①...
    2018-03-22 16:06
  • 대통령發 토지공개념 놓고 갈라진 전문가·법조계
    ◇ 법조계 “토지 특성상 규제 필요” vs. “입법으로 해결할 부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한다는 청와대 발표를 두고 헌법학자들의 평가도 분분하다. 공급이 한정돼있는 토지 특성상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한한 토지를 재산축적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강화는...
    2018-03-22 08:21
  • 22일 국회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의 역할’ 정책세미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황효상 하나은행 부행장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진행된다. 최 의원은 “뛰어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이 금융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큰 원칙만 정해주고 준수방식은 시장에 맡기는 원칙중심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2018-03-21 18:41
  • [직장인은 괴로워]‘직장 내 괴롭힘’ 위험 수준인데… 상담 창구도 제도적 장치도 미비
    [직장인은 괴로워]‘직장 내 괴롭힘’ 위험 수준인데… 상담 창구도 제도적 장치도 미비
    전문가들은 처벌 중심의 접근법이 아닌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 방식으로 구성원의 인식과 행위를 바꾸는 등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우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자율적 규제를 유도한 뒤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18-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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