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유감… 대체 법안 마련 절실"

케이블TV협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폐지)을 하루앞두고 대체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사실상 시장에서 KT와 KT 스카이라이프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유료방송업계 최대 쟁점이자 유효경쟁구도를 지탱해주던 합산규제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허무하게 일몰되는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법공백 장기화를 하루속히 해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시장 독과점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합산규제는 2015년 도입 시에도 3년 일몰로 법을 제정하고 추이를 지켜본 뒤 재논의하기로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합산규제 일몰에 관해 논의나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자동 폐기 수순에 처했다.

협회는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KT는 상한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100%까지 장악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바라보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같은 서비스라는 점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공정경쟁 없는 미디어 다양성 후퇴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끝으로 "합산규제는 당장 내일부터 입법 공백 사태를 맞이한다"며 "미디어 다양성과 지역성 증진을 위해 합산규제 일몰 대체법안을 비롯한 입법 공백을 메울 해결책 마련에 조속히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