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에선 여전히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이달 25일부터 사직을 예고하고 있고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주 1회 전면 휴진 등을 결정하면서, 이번 주가 의정(醫政)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개 의대 교수가 속해있는...
대통령실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게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차 ‘단일화한 대안’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대신 외려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하지만 의료계의 독선과 오만은 훨씬 더 큰 문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여당 참패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국민 심판이라고 했다.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 노동단체...
신 회장은 최근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도 아시아소사이어티코리아 회장직을 전면에 내걸을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 하지만 신 회장은 최근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회장직 사임 의사를 이 단체에 전달했고, 아시아소사이어티코리아는 이를 수용한 직후 회장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해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 단체 측 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도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정(醫政)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17일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이어 “해외 의사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당한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했는지 등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루자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을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국적의 WMA 회원들은 한국 의사들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알코드마니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사직...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건 이란이 반이스라엘 성향 무장 단체를 조직 및 지원해 역내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이슬람 혁명과 이슬람주의를 중동 전역에 확산하겠다는 방침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등의 시아파 무장 정파와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의대 출신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PO)와 한미약품은 올해 ‘빛의소리나눔콘서트’를 통해 조성한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빛의소리희망기금)을 3일 더사랑복지센터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등 2개 단체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2월 25일 개최한 ‘빛의소리나눔콘서트’를 통해 조성된 ‘빛의소리희망기금’은 약 2600만 원으로...
하지만 이 외의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각 의사단체의 요구사항이 상이하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의 전공의 착취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간 전공의들이 비정상적인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렸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는 12일까지 총 659건이 접수됐다. 이 중 254건에 대해선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됐다. 조 차장은 “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수술·입원을 연계하고, 필요 시 직접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시·도, 시·군·구는...
선거 이전 김병수 김포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이들 지자체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 김포 갑·을, 고양 갑·을·병·정, 구리, 의왕·과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된 후보들 대부분은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8일을 마지막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이 중단됐다.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를 비판하고 의료계의 결속을 모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 위원장이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하는 뜻을 내비치면서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 파급을 불러오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격상된다. 입법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당보조금도 크게 오른다. 원내 대여 투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한 범야권은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태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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