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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반면 2심은 “특약에 관한 부분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해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A 씨가 지출한 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약관 내용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2024-02-18 09:00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연도별 지출액은 2018년 2조3960억 원, 2019년 4조2059억 원, 2020년 5조3146억 원, 2021년 6조4956억 원이다. 누가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했다면 절대 가서는 안 될 길로 폭주를 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기’를 사실상 선언했지만 재정 보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건보 보장률 확대에 치우친...
    2024-02-05 05:00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특히 지역인재전형 의무선발비율(40%)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필수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 등 정주(지방자치단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내년에라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2024-02-01 10:43
  •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의무ㆍ경직성 지출 비중 총예산 80% 넘어…균형재정 위해 관리 체계 마련 필요
    2022년 예산 기준 의무지출은 305조7000억 원, 경직성 지출(인건비, 기본경비)은 45조8000억 원이다. 의무지출은 2013년 156조3000억 원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7.7% 증가했다. 반면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 31조3000억 원에서 연평균 4.3% 증가했다. 경직성 지출도 같은 기간 연평균 4.6% 증가했다. 의무지출 증가율이 재량지출 증가율보다 높으므로 향후 의무지출 비중이...
    2024-01-30 14:00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연구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소비지출은 줄어든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의 소비는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의 인근 상권 생활밀접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1.7...
    2024-01-27 09:00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을 일단 충족해야 하고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후반제작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 권리)...
    2024-01-23 15:00
  • [노무, 톡!] 퇴직연금 지연이자
    [노무, 톡!] 퇴직연금 지연이자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아니라 부담금 납입 의무를 부담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 근로자는 자기 계좌에 추가 금액을 납입할 수 있고, 운용 결정을 하므로 기대 이익도 손실 위험도 모두 근로자의 몫이다. DC의 이런 특징 때문에 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운용 손실을 보전하도록 지연이자를...
    2024-01-22 05:00
  •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남은 12월에 2조 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다. 올해엔 관리재정수지가 91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GDP 대비 3.9%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관리재정수지...
    2024-01-21 10:20
  • 마스턴투자운용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올해 사이클 저점 지나 2025년부터 점진적 회복기 진입”
    마스턴투자운용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올해 사이클 저점 지나 2025년부터 점진적 회복기 진입”
    또한, 섹터별, 도시별로 회복 수준이 다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4년에는 소비 지출과 같은 경기가 점차 개선돼 물류와 임대주택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팬데믹 이후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상돼 오피스는 그보다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피스는 입지가 같더라도 자산 스펙에 따라...
    2024-01-09 09:33
  • 살아남는데 이유 있다…K바이오 초석된 벤처 ‘생존법’ [스페셜리포트]
    살아남는데 이유 있다…K바이오 초석된 벤처 ‘생존법’ [스페셜리포트]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 1억 달러(약 1300억 원)과 단독 개발 권리 행사금 2억 달러(약 2600억 원), 개발·허가·상업화 성공 시 발생하는 단계별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17억 달러(약 2조2400억원)를 받게 된다. 순매출 발생에 따라 별도의 로열티도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2022년 암젠과 1조60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ADC 시장 자체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2024-01-08 05:00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주민의 보도블럭 교체 제안이 있었으며, 언덕 지형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겨울철마다 빙판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외벽 도색에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Q. 겨울철 구축 아파트 생활은 빨래 문제도 있습니다. 배관이...
    2024-01-06 08:00
  •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스톡 그랜트, 스톡옵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우리사주와 같은 주식 보상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의 현금 지출을 줄이면서도 기업 성장의 과실을 인재들과 나눌 수 있다. 성장 단계별 적절한 보상제도 도입해야 현금 보상과 달리 주식 보상은 보상 방법에 따라 도입 방법 및 부여 절차, 사후 관리 방법이 상이하다. 보상 실현 시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2023-12-21 05:0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GDP 대비 12.3%, 2022년에는 14.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019년 평균 20.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2023-12-12 16:28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고, 법률상 의무 지출과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비용만 써야 한다.
    2023-12-10 14:58
  • 삼성전자·KT·쿠팡, 정보보호 투자 업계 1위
    삼성전자·KT·쿠팡, 정보보호 투자 업계 1위
    기업당 26억 원을 지출한 셈이다.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매출 3000억 원 이상이거나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ICT 기업, 상급종합병원 등은 정보보호 투자액과 인력 규모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올해 전체 분석 대상 기업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속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 613개사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총 1조6968억 원으로 전년...
    2023-12-10 14:54
  •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거듭 피부양자 명단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다. 다만 집단적 저항과 반발을 부를 사안인 만큼 사려 깊은 손질이 돼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점차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전향적 검토의 여지가 많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녀...
    2023-12-07 05:00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연구팀은 “자녀에 대한 지원 의무감이 강할수록, 결혼의향이 낮고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결과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시도별로 구분했을 때도 합계출산율 편차가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12명인 반면 가장 낮은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2023-12-03 12:00
  •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눈속임 상술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별도 고지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숨은 갱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 다크패턴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의무 등이 신설됐다. 소위는 또...
    2023-11-23 16:35
  • [함인희의 우문현답] 결혼, 이제 ‘선택’에서 ‘성취’로?
    [함인희의 우문현답] 결혼, 이제 ‘선택’에서 ‘성취’로?
    자식 결혼을 책임과 의무라 생각했던 이전의 부모 세대와 비교해보면 분명 의미있는 변화가 진행 중인 듯하다. 부모로서 공부도 시킬 만큼 시켰고 취업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 집 마련에도 도움을 주었음은 물론, 짝을 지워 당당하게 독립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자녀의 결혼=성취’라는 것이다. 번거로운 결혼식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겠노라는...
    2023-11-23 05:00
  •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재정준칙은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2023-11-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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