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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청라ㆍ르윈시티 핵심 생활권”
    LH, 인천가정2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청라ㆍ르윈시티 핵심 생활권”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나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일정은 15일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 접수 후, 잔여 가구에 대해 17일부터 일반 청약접수를 시작해 18일까지 접수한다. 향후 당첨자 발표는 26일), 계약은 5월 9~14일 예정이다.
    2024-01-10 10:21
  • LH,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전용 59㎡형 6억1000만 원
    LH,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전용 59㎡형 6억1000만 원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당첨 시 3년의 전매제한 기간과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 300m 떨어져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하며, 태릉입구역(6호선·7호선) 역시 도보 10분 거리로, 이중 역세권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및 동부·북부 간선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 편의성 또한 양호하다....
    2024-01-07 11:00
  •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는 검사의 재량이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일부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일부 수정됐다. 당초 제명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으나 단순히 제한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한’을 ‘지정’으로 수정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2024-01-02 15:41
  •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2016년 부영의 주택사업을 승계하면서 분할 설립된 동광주택이 속초시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고 17평 약 4900만 원, 21평 약 6200만 원, 25평 약 7500만 원을 책정해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이 값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받은 원고들이 "정당한 가격을 초과해 분양가를 산정했다"면서 2021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2023-12-29 14:08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이 적용받는 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최장 12년 계약 기간 내 임대료 5% 증액 등의 많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의무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임대인에게 의무만 이행하라고 하고, 혜택은 줄여버리면 결국 민간에 공급되는 임대 물량이 줄어든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2023-12-29 07:00
  •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제도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주택산업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8일 정 회장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4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금리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2023-12-28 17:09
  •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SH공사, 마곡 16·위례A-14 분양주택 사전예약
    위례지구 A1-14블록은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분양된다. 공급물량은 333가구고 이 가운데 264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한다. 추정주택 분양가격은 전용 50㎡ 5억8975만4000원, 59㎡ 6억9494만7000원이다. 단지는 강남·송파구 접근성이 좋고 반경 1km 이내에...
    2023-12-28 14:40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이에 따라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단 지적이 있어왔다. 또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직후 본지에 “집 당첨은 됐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돈이 안 돼서...
    2023-12-21 16:18
  •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당장 이달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풀려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분양권을 팔아도 실거주 의무 완성을 위해 매도인이 거주해야 하거나, 매수자는 사고도 즉시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단지 분양권 매물이 시장에 풀려도 실거주 의무가...
    2023-12-03 10:27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신고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2019년 1월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실증기간 만료 임박과제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도...
    2023-11-27 08:00
  •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앞서 4월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와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지만, 여야 간 이견 대립으로 연내 통과 가능 여부를 예상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
    2023-11-20 15:57
  • "젊은 세대 몰린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 톱3는 서·화·평
    "젊은 세대 몰린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 톱3는 서·화·평
    전매제한 6개월에 실거주 의무가 없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평택에서는 다음 달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이 분양한다. 전용면적 84·113㎡ 총 1340기구 규모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 들어선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2023-11-18 07:00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서는 대상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의무를 강화한다. 특정 조세조약 혜택의 적용이 거래의 주요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하는 조세조약 혜택의 자격에...
    2023-11-09 15:00
  • 키움증권, 중개형 ISA 신규 고객 대상 연말 이벤트 진행
    키움증권, 중개형 ISA 신규 고객 대상 연말 이벤트 진행
    의무납부 기간 3년이 지나면 순손익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되어 절세에 효과적이다. 이벤트 경품으로 아이폰, 안마의자, 로봇청소기, 스탠바이미 등이 마련됐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2023-11-07 09:23
  • 규제 풀어주자 수도권 분양·입주권 거래 ‘쑥‘···서울서 722% 폭증
    규제 풀어주자 수도권 분양·입주권 거래 ‘쑥‘···서울서 722% 폭증
    일부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매 제한이 완화하면서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긴 했지만, 1만 건이 절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다"면서 "먼저 양도세 부담이 줄어야 좀 더 온전한 시장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2023-10-29 09:47
  • LH 경기남부, 산본·동탄·오산서 시세 대비 저렴한 125가구 공급
    LH 경기남부, 산본·동탄·오산서 시세 대비 저렴한 125가구 공급
    과밀억제권역으로 당첨 시 5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되며 동탄·오산 지역은 그 외 지역으로 3년이 적용된다. 다만,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공급일정은 △11월 2~3일 가구개방 △11월 6~7일 청약접수 △11월 13일 당첨자발표 △11월 27~29일 계약체결 순이다. 지구별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또는 부동산원 청약홈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26 14:51
  • LH, 산본·동탄·오산 분양 주택 즉시 125가구 공급…“즉시 입주”
    LH, 산본·동탄·오산 분양 주택 즉시 125가구 공급…“즉시 입주”
    다만, 거주 의무기간은 없다. 공급일정은 25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세대 개방(11월 2~3일) △청약 접수(11월 6~7일) △당첨자 발표(11월 13일) △계약체결(11월 27~29일)이다. 지구별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또는 부동산원 청약홈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26 09:17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향후 국가에서 거주지를 지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특정 광역단체와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예산도 국회와 논의를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질 수 있다. 한 장관은 “충분히 유예기간 논의 거쳐야 할 일”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지, 이러한...
    2023-10-24 16:38
  • 코리아세븐,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코리아세븐,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 계약기간 연장과 거주지 인접 근무지 배치, 선호근로시간 사전조사 배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일연 세븐일레븐 HR혁신팀장은 “세븐일레븐은 장애 사우가 차별을 느끼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2023-10-24 09:34
  • LH, 경기남부권역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LH, 경기남부권역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의무거주기간 이후 LH에게 환매할 수 있고 처분 손익의 70%는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돼 부동산 경기의 흐름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구조다. 이번 사전청약 전체 물량 중 80%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20%가 일반 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공급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12개월 이상 가입)에게 우선 공급(3년이상 무주택세대에...
    2023-10-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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