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반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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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3개월째에도 복귀 움직음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3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정부가 복귀를 거듭 요청했지만,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 병원을 이탈한...

2024-05-20 14:31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정부가 반발 여론에 사실상 철회를 선언한 직구(직접구매) 국가통합인증마트(KC) 의무화 정책과 ‘라인야후 사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 입법 추진 현황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2024-05-20 10:03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018년, 2020년 두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 후 전날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2024-05-17 09:40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의료계는 이번 법원 판단에 반발해 즉각 재항고할 예정이다. 올해 입시전형 계획 발표 마지노선에도 ‘잔불’이 남은 셈이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이달 말 혹은 내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입시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5월까지 고3 입시틀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2024-05-16 18:05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도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2024-05-16 18:03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사단체가 소관 부처 장·차관 및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2024-05-14 18:14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주요 논의기구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반발도 커졌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2024-05-09 17:27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원을 3배 늘려달라는요구에 대해선 “이 위원회는 무슨 의결사항을 (표결)하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니다”라며 “위원 수를 늘리는 조치가 그렇게 실효성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6월부터 일반시술의 1....

2024-04-29 13:48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 “체력적 한계”…26.5% 사직 의향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후 의료공백이 2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은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의 여성 임상 교수 434명을 대상으로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2024-04-29 10:55
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2월 1일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 발표 후 의료계 반발로 두 달째 의정 갈등이 심화됐다. 그만큼 회담에서 주목할 점은 이 대표가 정부가 강조하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 및 대화 참여 촉구에 공감을 표하느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한 목소리로 의료진 복귀 등을 주문할 경우 파급력이 만만찮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2024-04-28 16:09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이에 대해 김성주 회장은 “의료개혁특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의료계와 하루빨리 만나서 이야기 해야 한다. 정부가 왜 이리 느긋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도 “아직 사직한 교수들은 확인되지 않지만, 사직할 날짜가 됐다고 말하는 교수들이 있어 걱정이 앞선다”며 “2001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여러...

2024-04-25 16:36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처우 개선, 수련환경 개선을 우선 검토·논의한다고 말했다”며 “(전공의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논의될 때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위촉을 비롯한 특위 구성에 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전 실장은 “특위는 사회적 합의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2024-04-25 14:21
임현택 “의대 교수 건강 우려…안전한 진료 환경 만들어야”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장기화된 비상 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의대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적 피로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최근 의대 교수의 당직 근무 중 사망 소식 등 과로로 인한 비보들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큰...

2024-04-25 14:14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지금 의료계가 (특위에서) 통 6자리를 차지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의·정 간 1대1 대화창구로 제안한 ‘5+4 협의체’에 대해선 의협 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반발하고...

2024-04-24 13:55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의협은 오히려 특위를 폐지하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의협 임현택 신임 회장 당선인 인수위는 24일 “정부는 계속 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정작 의료계의 한목소리를 흩트리고 있다”라며 “진정으로 의료계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면, 25일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부터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앞으로 정부의 모든 제안은 반드시 대한의사협회로 창구 단일화해줄...

2024-04-24 13:30
서울대병원 '소아 투석' 교수 전원 사직서 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이 최근 사직서를 냈다. 서울대의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총 2명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강희경·안요한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지난달 말 본인 진료실 문에 ‘사직 안내문’을 붙였다. 이들은 안내문에 “저희의 사직 희망일은 올해 8월 31일”이라며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2024-04-23 15:58
'의대증원' 대학에 절반 자율 줬지만 정부·의료계 합의는 '글쎄'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입시 대학별 정원이 확정될 때까지 증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제는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의대 교수들이 집단 제출한 사직서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은 고용...

2024-04-21 14:00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대신 외려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하지만 의료계의 독선과 오만은 훨씬 더 큰 문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여당 참패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국민 심판이라고 했다.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 노동단체...

2024-04-19 05:00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정부는 대화 제안 자체를 중단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통일된 대안’ 대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백지화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단 이유에서다.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

2024-04-17 15:04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차관은 이번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2024-04-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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