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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도 변수다. 의협을 주축으로 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안을 중심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정안 제1조에서...
    2023-04-27 18:13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이미 국회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의료계 반발, 정부 무관심에 처리되지 않았을 뿐. 이럴 때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검·경이 수사에 전문성을 갖고 있듯 보건복지부(재활·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성분·제조·유통), 관세청(수입) 등 다른 관계부처들도 각자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특정 전문성이나 이해관계에 치중되기보단, 각자 다른...
    2023-04-23 14:01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경우 입법예고, 국회 제출 과정에서 문구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다”며 “현재는 그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합의돼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학대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2023-04-13 11:30
  •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비대면 진료 대상을 도서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재진 만성질환자 등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놓고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는 의료법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초진·재진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의료기관 내 감염병 전파를 막고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조치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3-03-18 06:0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수가협상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불합리한 수가모형이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 ‘보이콧’을 시사했다. 의협은 “현행의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비장한 심정으로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2023-03-12 11:16
  •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녹화를 진행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2023-03-10 14:49
  • 첫 단추 잘못 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료계, 수정 요구 빗발
    첫 단추 잘못 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료계, 수정 요구 빗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라는 비전으로 만들어진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함께 확대 지정하는 것은 지역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지난달 2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03-01 10:00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강력 반발했던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막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번엔 ‘무조건’ 처리 의지 높였던 정무위…막판 갑자기 안건서 빼 23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2023-02-23 16:20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강력 반발했던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막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까지만 해도 법안소위 심사안건에...
    2023-02-23 14:48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이른바 ‘의료계 갈라치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총파업 검토를 포함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여당 반발도 거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연 현장 비대위...
    2023-02-13 15:25
  • 복지부·의협,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집중 논의키로
    복지부·의협,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집중 논의키로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박진규 의협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했으며,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2023-01-30 20:19
  •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신축이전 축소 결정 수용 못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신축이전 축소 결정 수용 못한다"
    기재부의 해명에도 보건의료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중앙의료원 총동문회는 16일 성명서에서 “총사업비 조정 심의 결과 모병원의 병상 수를 계획안에서 대폭 축소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국가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 증대를 포기한 것이자,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소임을 다해온 중앙의료원 가족과 동문들의 사기와 자존을...
    2023-01-17 14:37
  •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6일 삭발을 통해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해당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2022-12-27 15:05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의사단체들은 의료질서가 파괴돼 국민 건강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2012년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검찰은 A씨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2022-12-23 14:37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현재는 총파업을 불사한 의협 등의 반발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도 의료인력 확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2020년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를 이유로 상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논평에서 “코로나19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
    2022-11-16 14:42
  • 잠자는 실손보험금 3년간 74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잠자는 실손보험금 3년간 74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관련 법안 등이 공전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944만4000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2022-09-26 09:16
  • “비대면 진료 안착에 앞장서겠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결의문 채택
    “비대면 진료 안착에 앞장서겠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결의문 채택
    전병율 대한보건협회장은 “과거 보건당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종이 문서에서 전자 문서로 변경하려 할 때도 의료계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막상 시행해보니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이는 대한민국 의료 정보화의 시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역시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막상 시행해보니 그동안의 우려가 무색하게 원활히 이루어졌고 환자는...
    2022-05-20 11:06
  •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다만 의료계 등에서는 기존 의료법에 간호인력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분리하고 있어 일명 ‘간호단독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반대 입장이다. 의사단체는 1인시위와 궐기대회 등을 통해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2022-05-16 17:17
  •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과거에도 의료자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금감원이 의료자문과 관련해 의료협회나 의학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의료자문 절차나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통해 보도된 사항이 없는 상태인데 무엇을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의료자문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보험은 보험수리적 경험이 매우 높고 중요하며 특히 정확한...
    2022-05-16 06:00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난관 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난관 예고
    내용의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달 5일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토록 하는 제주도의 '조건'이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사실상 영리병원 합법화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에 빌미를...
    2022-04-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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