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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교수평의회서 부결

이번에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된 만큼 전북대는 이후 재심의 요청 혹은 학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평의회가 학칙 개정안에 대한 교수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교수평의회에 앞서 전북대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 의대생 등 80여 명은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기도 했다.

2024-05-22 20:53
정부 "의사 국시 연기, 있을 수 없어…지금 복귀해도 시험 가능"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부분 학생이 지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규정상 6개월 이내에 졸업 가능하다는 것만 입증되면...

2024-05-22 17:45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이 부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 한 명 한 명 상담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다. 교육부가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 것은 지난 3월11일 이후 약 2개월...

2024-05-21 16:00
교육부, 의대생에 두달만에 다시 대화 제안...“주제·방식 등 열려있어”

앞서 지난 3월 교육부는 공개 대화 제안에 대해 의대협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생 복귀를 지원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향후 의대의 전반적인 교육·수련 여건 악화로 학생들의...

2024-05-21 11:28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주 의대생, 교수 등이 의대 정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필수”라며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증원 권한’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정부의 인력 증원은 의사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2024-05-21 05:00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일단락된 것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없게 하려면 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에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승인하고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2024-05-20 16:01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가 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됨에 따라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2024-05-20 14:56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의대생들에 대해선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는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아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재차...

2024-05-20 09:00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사립대 부속병원의 경우 의대생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교육부 승인을 받아 일반 금융권 대출(기채승인)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당시 사립대 부속병원의 운영자금 한시적 기채 승인을 허가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영 위기에 처한 수련병원 지원을 위해 7월까지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난해 같은 기간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기로...

2024-05-20 06:00
[전문기자의 눈] 사회 전반 ‘폭력성 관리’ 필요해

다른 하나는 수능 만점자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명문대 의대생 B가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소위 기득권이며, 치열한 한국의 경쟁사회에서 승리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가해자들이 얼마나 흉악하며 잔인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에 대해...

2024-05-20 05:00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도 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면서 “의대생도...

2024-05-19 17:08
의대생들 “정부, 그릇된 신념으로 정책 추진...복귀 호소는 오만”

의대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도 물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2024-05-19 16:05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앞서 16일 법원에서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는 대학별로 늘어난 의대 정원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부터 영재학교도 과학고처럼 조기 졸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과학기술원에 입학한 뒤 의대로 빠져나가는 규모를 잘...

2024-05-19 12:54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향후 정부의 증원 정책이 확정되면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1500명 가량 늘어난 4558명이 된다. 의대 증원을 두고...

2024-05-19 06:00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병원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는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하라”라며 “정부는 의사들과 의사단체들을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하지 말고 의료개혁의 동반자로 존중하라”라고 촉구했다. 환자들 역시 의사와 정부의...

2024-05-17 16:44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이라며 신청인 적격 결여로 각하했다. 의대생은 신청인 적격이 있지만, 이들의 주장을 인용할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2024-05-17 14:30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 사안 초기부터 의대생 대표들에게 우리의 대화 의지를 명확히 하고, 대화에 응한다면 대화를 할 것을 미리 말하고 계속 접촉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성사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계기로 더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2024-05-17 12:38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17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2024-05-17 09:40
한덕수 국무총리,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6 18:44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및 각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2025학년도 의대 학부 정원은 최대 1509명 늘어나고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2024-05-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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