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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수소사업본부·수소유통센터 신설 등 조직 개편
    가스공사, 수소사업본부·수소유통센터 신설 등 조직 개편
    지난 38년간 천연가스 산업을 이끌어온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해외 그린수소 생산·도입 및 수소 융복합 충전소 구축 등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조직을 갖춰 도입·생산·공급 및 유통 시스템을 아우르는 수소산업 전체 벨류체인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수소유통센터 신설을 통한 공정한 수소 유통시장의 생태계를...
    2021-01-11 10:07
  • [사설] 여당의 시대착오적인 복합쇼핑몰 휴업 규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 이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에도 같은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상업보호지역’...
    2021-01-07 17:00
  •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제5기 방통위, ‘신뢰ㆍ성장ㆍ포용’ 3대 목표 12대 정책과제 추진
    수신료제도와 광고판매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 등 방송 재원구조도 개편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한다. 또 허위조작정보, 성범죄물 등 온라인 불법ㆍ유해정보 유통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성장을 위해서는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ㆍ겸영 편성 등 낡고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방송광고...
    2021-01-0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석간) △기획재정부, 국제입찰대상금액 변경 고시(석간) △제2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0. 12) 31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12-27 09:41
  • 이케아 파업ㆍ코스트코 노조와 갈등…잘 나가는 외국계 유통사에 무슨 일이?
    이케아 파업ㆍ코스트코 노조와 갈등…잘 나가는 외국계 유통사에 무슨 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영업을 했을 경우 제5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3조의4에 의하면 영업시간제한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코스트코는 2015년 3조5000억 원이던 국내...
    2020-12-24 14:27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대형마트 규제 이후, 유통업 통계의 이면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대형마트 규제 이후, 유통업 통계의 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2010년 이루어졌다. 이후 대형마트 숫자의 증가 속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규제 강화의 효과인가?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다. 유통 분야의 학자들이나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미 대형마트의 숫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당시 법 개정의 주된 타깃은 SSM이었다. SSM은 산업분류상 대개...
    2020-12-23 17:42
  •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또한 규제혁신 유공자들에게 “공직과 산업현장, 그리고 학계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희망을 쏘아 올리신 분들”이라며 격려의 말을 건네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빗장을 열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기업들이 미래...
    2020-12-23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국내 유통 차단 2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하이파이브 기부금 전달식(대한상의), 14:00 소재부품뿌리 기술대전(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5:00 유턴활성화업계 간담회(대한상의)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나눔ㆍ기부캠페인 기부금 전달(석간) △2020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개막 및 밀크런 협약식 개최 △2030 그린쉽-K 추진전략 △11월 주요 유통업체...
    2020-12-20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항공산업 일자리정보 박람회 개최 △국토발전전시관, 개관 후 첫 상설전시 도록 발간 △15종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통합관리 시작한다 1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기험성장지원위원회(판교) △‘지적재조사법’개정안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종합 발표...
    2020-12-13 09:51
  •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가상융합시대에 대비해 국가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 추진근거를 담은 가상융합경제 발전 기본법제 마련을 검토한다. 산업 분야별 XR 활용을 저해하는 ’10대 규제‘에 대해 2021년까지 우선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와 산업 현장 등 XR 활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분야는 ’XR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급한다. 가상융합기술(XR) 기업 세계적 경쟁력...
    2020-12-10 11:00
  •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만화·웹툰 산업의 성장을 반영해 기존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등 6종류에 한정돼 있던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그 밖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공정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2020-12-08 10:44
  • 전경련 "주요국들 유통규제 푸는데…한국은 나 홀로 강화"
    전경련 "주요국들 유통규제 푸는데…한국은 나 홀로 강화"
    규제 강화법안 검토하는 국회…규제지역 넓이고, 복합쇼핑몰ㆍ백화점까지 규제 국회에서는 출점규제와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지자체장은 전통시장 반경 1㎞ 안에서 전통시장보존구역을 지정,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전통시장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반경 20㎞까지 확대하는...
    2020-12-0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풍력발전단지 방문(제주 구좌읍)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미국과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협력 강화(석간) △제4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코로나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대응 이정표 논의 △지속가능경영대상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 △해외진출관심 기업 대상 통상지원...
    2020-12-06 08:56
  • 제2회 상전유통학술상, 임영균·김익성· 한상린 교수 등 5명 선정
    제2회 상전유통학술상, 임영균·김익성· 한상린 교수 등 5명 선정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는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경영철학과 유통산업에 끼친 업적을 기리고, 유통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뛰어난 유통학 연구자를 발굴 양성하고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신 전 명예회장의 호인 상전을 받아 상전유통학술상을 제정했으며, 올해 2회를 맞았다. 상전유통학술상은 롯데그룹의 지원을 받아 총 상금 8500만 원을 유통 분야에 공헌을 한...
    2020-12-03 14:32
  • 전경련 "유통점포 출점 제한 지역, 서울시 면적 절반"
    전경련 "유통점포 출점 제한 지역, 서울시 면적 절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에서 반경 1㎞ 안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301.0㎢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6㎢의 49.7%에 달하는 수준이다....
    2020-12-0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석간) △철도산업발전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14: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 70% 인증제 시행 △'2020 농식품 벤처창업 콘테스트' 대상 수상자 발표 12월 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 전체회의(서울) 2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국회...
    2020-11-29 09:35
  • 쿠팡ㆍB마트에 다 죽는다…"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촉구"
    쿠팡ㆍB마트에 다 죽는다…"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급속한 확장세에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산업발전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94조 원 규모였던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지난해 135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코로나 특수를 타고 올해 160조 원 달성이...
    2020-11-27 11:56
  •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물류산업위원회' 공동 개최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물류산업위원회' 공동 개최
    “최근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등 정부가 물류 스마트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스마트 물류정책 전문가를 주제발표자로 모셨다”고 말했다. 임원배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근근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작은 변화라도 사업의 돌파구가 될...
    2020-11-27 10:3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이는 어린이, 청년, 성인이 완전한 잠재성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제공하는 개인적 발전의 근간이다. 우리는 양질의 유아기 교육의 접근성 및 비용적인 측면을 제고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우리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 규정, 정책을 존중하면서 교육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신산업 기술 협력포럼' 개최 계획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 회의 참석 24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공청회 개최(석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11-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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