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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ㆍB마트에 다 죽는다…"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촉구"

입력 2020-11-27 11:56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급속한 확장세에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산업발전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94조 원 규모였던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지난해 135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코로나 특수를 타고 올해 160조 원 달성이 예상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전체 유통시장 비중 50%에 육박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또한 내년에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185조 원으로 2017년 대비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글로벌 이커머스 순위도 올해 5위에서 내년 3위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연합회는 "오프라인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리는 반면, 온라인 시장은 폭풍 성장을 질주하는 현재 상황은 유통시장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준대형 마트 등에 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채널의 급속한 확대는 유통시장에서 설자리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이커머스 공룡기업 아마존이 한국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다. 아마존은 SK텔레콤 계열사인 11번가와 협력을 맺고, 한국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온라인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적하며 "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논의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온라인 시장 확대는 편리성만이 아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쥐어짠 최저가 판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 측은 "제조 및 유통업체에 최저가 입찰을 강요하는 온라인 유통채널의 유통방식은 제살깍아먹기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유명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 등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매출은 늘어도 적자만 불어나는 모두가 죽어나가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B마트'와 '요마트'를 운영하며 사실상 식자재마트 영업까지 확대하는 등 쿠팡 등의 이커머스에 버금가는 영역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오프라인 사례를 참고해 온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온라인 유통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횡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조금이나마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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