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진출기업 중 타 국가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개편한 유턴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로의 유턴을 다각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1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1만25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우편,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 기업은 2500여...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유턴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52곳이다. 유턴법 제정 직후인 2014년에 돌아온 기업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기업 10곳이 국내로 사업장을 재이전했다. 유턴 기업 가운데 42곳은 비수도권으로 이전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역 회의실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이 해외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국내로 복귀시키면 일정 기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면 면제해 준다. 면제 기간은 비수도권은 5년, 수도권은 3년이다. 전면 감면 기간이 끝난 후에도 2년간은 법인세·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유턴기업이 설비 증설을 위한 자본재를 수입하는 관세도 전면 면제된다. 유턴기업이 자본재가 아닌...
또한 이날 최근 발표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에 담긴 유턴기업 확대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2월 중 '2019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수립해 체계적·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사업장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신청절차도 간소화
앞으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25%만 축소해 국내로 복귀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법인세·관세감면을 받은 유턴기업이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고, 그동안 복잡하다는 지적을...
◇[단독]금감원, 내달 전금융권 ‘통신망 비상대책’...
정부가 해외에 투자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안을 마련했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경영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당근책은 실효성이 없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종합대책’...
앞으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25%만 축소해 국내로 복귀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법인세·관세감면을 받은 유턴기업이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고, 그동안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유턴기업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연도별 복귀 실적도 부진하다. 2014년 22곳이던 유턴 기업 수는 2015년 4곳, 2016년 12곳, 2017년 4곳으로 10곳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유턴 기업 수는 8월 기준 8곳이다. 업종도 제한적이다.
20여 개 업체가 주얼리 업체이고, 5곳은 신발 제조업체다. 미국이 제너럴일렉트릭(GE),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고용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을 본국으로 복귀시켜 ‘제조업...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2017년 4개에 불과했다. 이는 2014년 22개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산업부가 지원한 유턴기업은 전체 50개에 불과하다.
위 의원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해외 탈출은 국내 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 및 유턴기업 유치 강화를 통해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지·설비보조금(기업당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해준다. 단 부분복귀 시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세제감면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해외에 진출했던 국내 기업의 복귀(유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 복귀한 유턴 기업이 50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국내에 복귀한 기업도 중소기업이 48곳, 중견기업이 2곳으로 대기업은...
우리 정부에서도 해외생산기업의 국내 복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2년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 기업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2~2017년 국내 복귀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중소기업 93개에 그치는 실정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의 주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무보 창립 25주년을 맞아 '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해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와 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인 것으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 50%는 불만족이라고 답변했다. 이 중 '매우 불만족'은 30%나 됐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23.3%에 불과했다.
U턴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조세감면 혜택이 배제되고, 수도권 입지 규제 등으로 U턴 수요와...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는 41곳에 그쳤다.
이 의원은 "정부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초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분명히 하고 국내 중소제조업에 대한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2013년부터 한국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지원법(유턴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5년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에 그치는 등 기업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액은 1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
정 의원은 또 국내 기업이 수도권 지역으로 복귀시 지원을 하지 않는데, 국내 유턴 문제는 수도권ㆍ지방 문제가 아닌 해외ㆍ국내 문제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도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에 대해 언급하며 “산업부가 어떤 수단이든 강구해야 한다”며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주부터...
보험 인수건의 국내 고용창출 효과를 점수화해 높을 경우 우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 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한다.
국내 부가가치가 일자리로 직결되는 점을 감안,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직수출은 수출실적을 100% 인정하되, 위탁가공ㆍ중계무역의 경우 국내 생산ㆍ이익 등 비중에 따라 수출...
위험 대응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득불균형 완화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통신요금 체계 개편 등이 제시됐다.
일자리‧환경 분야에선 청년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미세먼지 감축 등이, 산업‧에너지 분야에선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추진,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유턴기업 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제 국내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가동할 예정인 유턴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유턴기업의 누적 투자는 올해 2월 기준으로 1597억4000만 원, 고용 인원은 1783명에 불과하다.
한경연이 유턴기업 30개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