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문 대통령에 ‘美 보호무역주의 대응책’ 등 118개 입법과제 전달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취임선서식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조치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담은 118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전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문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서 국회에서 발간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 자료집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조기대선으로 인해 당선과 함께 취임하게 되신 대통령께서 인수위 없이 국정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경제, 외교, 안보 등 새정부 앞에 놓인 과제 하나 하나가 결코 녹록치 않다”면서 “빠른 시간 내 국정을 수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이 전달한 자료집은 경제, 민생, 일자리, 환경, 복지, 보건 등 11개 분야, 총 118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경제‧민생 분야에선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조치 대응 △사드(고고도미상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조치 대응 △가계부채 위험 대응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득불균형 완화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통신요금 체계 개편 등이 제시됐다.

일자리‧환경 분야에선 청년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미세먼지 감축 등이, 산업‧에너지 분야에선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추진,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