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투자 확대 ‘러브콜’…지원 전담관 지정해 증액 투자 유도

입력 2017-08-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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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전담할 전담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영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주요 외투기업과 업계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중·일·EU 등 주요국 투자자로, 주력산업(자동차, 화학 등)·서비스산업(관광, 금융 등)·신산업(바이오, IT 등) 분야의 대표기업이면서, 대한(對韓) 투자 규모가 큰 13개 기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2013년부터 한국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지원법(유턴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5년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에 그치는 등 기업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액은 1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떨어져 2012년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수년째 정체 상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북핵, 통상임금 문제 등도 걸림돌이다.

김영삼 무역투자실장은 이 자리에서 외투 기업에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 △새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방향과 새로운 투자 기회 △일관되고 지속적인 외투정책 추진 의지 등을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사업용지 임대료ㆍ분양가 감면, 설비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국ㆍ공유재산 수의계약 등 지원책을 적용받는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IoE(Internet of Energy)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가 높은 만큼, 새로운 투자 협력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효과적인 외투 정책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은 업계와의 소통에 있다”면서 “외투기업의 향후 투자계획,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 등을 전담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하는 한편, 기존 외투기업의 증액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외투기업의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외투기업 뿐만 아니라 주한 외국상의(AMCHAM, ECCK, SJC)와의 소통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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