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위성곤 의원 “중소기업 해외 탈출 러시 급증”

▲위성곤 의원

최근 5년간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탈출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은 1878건, 해외 투자는 74억348만 달러(약 8조4000억 원)로 2013년 대비 각각 35%와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2013년 307억7866만 달러에서 2017년 436억9634만 달러로 39.3% 증가했다.

이 중 대기업의 해외 투자가 254억396만 달러에서 353억8161만 달러로 39.3% 늘어났고,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도 27억7793만 달러에서 74억348만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우리 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건수는 총 3411건이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31건, 중소기업이 1878건, 개인기업 52건, 개인 920건 등이었다.

대기업과 개인기업, 개인 등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은 다소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해외 설립은 2013년 1388건에서 2017년 1878건으로 35.3% 증가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해외 탈출은 국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의 악화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이 가장 많은 것은 낮은 생산비용 활용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는 우리 기업의 진출국 가운데 베트남에서의 신규법인 설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베트남에서의 현지법인 설립은 709건으로 각각 533건이었던 중국과 미국에서의 법인 설립 건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2017년 4개에 불과했다. 이는 2014년 22개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산업부가 지원한 유턴기업은 전체 50개에 불과하다.

위 의원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해외 탈출은 국내 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 및 유턴기업 유치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생산과 고용 창출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