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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인턴 채용해 정부지원금 타냈지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허위 인턴 채용해 정부지원금 타냈지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大法 “창업인턴 지원비는 법률상 ‘출연금’…보조금 아냐” 허위 인턴을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타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보조금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500
    2025-02-11 12:42
  • [데스크 시각]檢의 '드레퓌스 만들기'
    [데스크 시각]檢의 '드레퓌스 만들기'
    1ㆍ2심 무죄에 무리한 수사 비판9년간 재판 끌려다니며 리더십 공백 AI반도체 흐름 못타고 1등 밀려나검, 상고 철회해 경영족쇄 풀어야 유시민 작가의 저서 중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다. 1988년 초판에 이어 2021년 개정판을 낼 만큼 작가 스스로도 애착을 가지는 책이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첫 머리에는 ‘드레퓌스 사건
    2025-02-11 07:59
  • ‘주4일제’, ‘국민소환제’ 사실상 공약 낸 李…전문가들의 평가는
    ‘주4일제’, ‘국민소환제’ 사실상 공약 낸 李…전문가들의 평가는
    李, 국회서 산업 육성 ‘성장론’, ‘노동시간 단축’ 제안“대선 방향성 드러내…기본사회론 녹여냈다” 평가“양극화 시대 먹고 사는 문제 초점…중도층 포용”“양극화 해소위한 개헌 입장도 나와야" 지적도“‘국민소환제’는 현행 헌법과 충돌…부작용 예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권 가시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사실상 차기 대권주자로서 공약을 냈다는
    2025-02-10 16:26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검찰 상고에 다시 긴장하는 삼성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검찰 상고에 다시 긴장하는 삼성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과 관련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를 기대했던 삼성은 다시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은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2025-02-07 20:04
  •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법원 “구글 타임라인, 증거가치 상당히 낮아”“실제 이동내역과 다른 점 많고 수정 흔적도”“유 씨 태도 관찰…진술 신빙성 있다고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
    2025-02-06 15:39
  •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상고 멈춰 경영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④]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상고 멈춰 경영 전념할 수 있게 해줘야 [반도체, 韓생존 달렸다④]
    검찰, 10일까지 상고 여부 최종 판단재계 "경영 활동 전념하게 이젠 멈춰야"박지원 의원도 "상고 말아야" 밝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2월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삼성 안팎에선 여전히 안도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는 탓이다. 주 52시간
    2025-02-06 05:00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
    2025-02-04 13:59
  •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신고→선순위 권리자 행세…대법 “경매방해”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신고→선순위 권리자 행세…대법 “경매방해”
    공정한 자유경쟁 방해할 염려“경매의 공정 해하면 성립해”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신고해 배당받을 선순위 권리자로 행세한 이상, 경매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5-01-30 09:00
  • 新 도로교통법 적용하려면…대법 “음주운전 범행, 개정법 시행後 이뤄져야”
    新 도로교통법 적용하려면…대법 “음주운전 범행, 개정법 시행後 이뤄져야”
    신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범행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사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범한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을 파기
    2025-01-29 09:00
  • '장미 대선' 가시화…野, 李·잠룡 경쟁 본격화
    '장미 대선' 가시화…野, 李·잠룡 경쟁 본격화
    탄핵 인용 시 5~6월 조기 대선 전망일정 감안 시 野 후보, 2월 본격 활동李, ‘실용주의’ 노선 선언…성장에 초점김동연·김부겸·김경수·김두관도 채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 되면서 야권 내 대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2025-01-27 10:00
  •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2심 “원심 재판 중 진술, 유죄 증거 가능해”대법,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
    2025-01-26 09:00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으로 법정 구속…"부당하다" 항소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으로 법정 구속…"부당하다" 항소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병재(61)가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재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하루만이다. 앞서 전날 유영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유영재는 전 아내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5-01-24 18:26
  • 유영재, 전부인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유죄…징역형 선고 "법정 구속"
    유영재, 전부인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유죄…징역형 선고 "법정 구속"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 대해 2년 6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2025-01-23 18:54
  •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시작…결심공판 내달 26일 예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시작…결심공판 내달 26일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심 결과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 역시 너무 가벼워 부당하
    2025-01-23 17:51
  • 바이든, 퇴임 하루 전 시민운동가 등 5명 사면
    바이든, 퇴임 하루 전 시민운동가 등 5명 사면
    NYT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감면과 사면 발표”불균형 유죄 판결‧형량 부과 되돌리려는 행보사실상 임기 마지막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서 일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인 19일(현지시간) 1940년 사망한 민권운동가 마커스 가비(1887~1940) 등 5명을 사면하고 2명에 대한 감형을 결정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2025-01-20 07:40
  • [트럼프 2기 출범] 취임 첫날 행정명령 역대 최대 전망…反이민 기치 들어올리나
    [트럼프 2기 출범] 취임 첫날 행정명령 역대 최대 전망…反이민 기치 들어올리나
    2017년 1기 당시는 1개…올해는 100여개 전망‘행정명령 1호’ 불법이민자 추방 조치 유력과격한 공약에 “취임 첫날만 독재자” 언급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미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7년 1월 20일 1기 취임
    2025-01-20 05:04
  • 윤상현 “1심 유죄 이재명은 불구속 수사...尹대통령은 왜 구속하나”
    윤상현 “1심 유죄 이재명은 불구속 수사...尹대통령은 왜 구속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그 범죄와 연관된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윤 대통령은 구속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과연
    2025-01-19 06:12
  • 웃지 못하는 이재명?…與野 ‘집중 타깃’ 되나
    웃지 못하는 이재명?…與野 ‘집중 타깃’ 되나
    ‘尹 체포’로 조기대선 가능성 ↑李, 대권 선호도 1위…독주 여전“與野 공격, 이재명에 집중될 것”“비명계는 ‘선수교체론’, 與는 ‘비호감도’ 꺼내들 것”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으면서 '독주’를 이어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여야의 집중 견제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 한계’를
    2025-01-16 16:11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56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2025-01-16 15:47
  • [마감 후] 대한민국 회복력을 믿어야 할 때
    [마감 후] 대한민국 회복력을 믿어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됐다. 앞선 한 차례 실패 뒤 12일 만이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3일 만이다.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대통령만큼 그 사이 우리나라도 겉으론 멈춰선 느낌이다. 하지만 안으로 사법 시스템은 상처를 받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름
    2025-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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