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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A 회사는 B 씨와 C 회사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이들은 영업 비밀 누설 등으로 기소된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A 회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C 회사에 지적재산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C 회사는 전직 직원 채용 및 영업비밀 등 침해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 면하는 대가로 합의금 3400만 달러를(A 회사와 미국 본점 절반씩)...
    2023-03-12 09:00
  • '아내 살해 혐의' 80대 배우, 심정지로 사망
    '아내 살해 혐의' 80대 배우, 심정지로 사망
    2005년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블레이크의 무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베이클리의 자녀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3000만 달러(약 396억원)를 배상하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블레이크를 재기를 노렸으나, 재판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면서 노년에는 사회보장 제도와 영화배우 조합 연금 등으로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11 18:42
  •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노조 설립한 택시기사에 낡은 차 배정…회사 대표에 벌금형 확정
    택시 기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낡은 차를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 택시회사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3-03-10 10:06
  •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특검이 직접 곽 전 의원의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도 보장하기 어렵다. 특검법이 큰 실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만약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기미가 보인다면 검찰은 전격적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023-03-09 10:50
  • 조민 왼손 사진에 “눈물 난다”는 지지자들…이유는
    조민 왼손 사진에 “눈물 난다”는 지지자들…이유는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갔으나 유죄 판결을 받은 1, 2심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동영상 분석과 조 씨의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 씨의 ‘왼손잡이’ 게시글은 공개 약 하루 만에 ‘좋아요’ 2만3000개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2023-03-08 16:25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다만 이들 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회피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작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범위가 축소(혈족 6촌·인척 4촌 이내→혈족 4촌·인척3촌 이내)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추후 박 회장이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2023-03-08 12:20
  • 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치과위생사가 환자 마취…‘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 벌금형 확정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1‧2심 이어 대법까지 모두 유죄 인정…벌금 300만원 확정 치과 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 A 씨와 치과 위생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3-03-08 10:49
  •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
    ‘나는 신이다’ 공개 후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
    김기순은 살인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997년 횡령과 조세포탈, 농지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살인 및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공개 후 대한민국 톱10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몰고 있다.
    2023-03-08 09:22
  • [데스크칼럼]尹정부의 피터팬 때리기
    [데스크칼럼]尹정부의 피터팬 때리기
    ‘의뢰인이 진짜 유죄면 어떻게 하느냐, 검사에게 사실대로 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친척의 대답은 명확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철저히 무죄라는 입장에서 변호하는 게 일이다. 죄는 검사들이 묻겠지.” 반대로 생각하면 검사들은 죄를 묻는 직업이다. 그들에게 상대방이 ‘무죄’일 가능성은 없어야 한다. 무죄 판결이 난다면 무엇인가 검사가 실수하거나 능력이...
    2023-03-06 19:00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자의 명시적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이있다면 뇌물죄는 성립한다’는 논리로 기소했다”며 “이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유죄를 받게 했고 미르재단과...
    2023-03-06 17:04
  •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허무맹랑한 주장에도…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나 [이슈크래커]
    김기순은 조세포탈죄와 횡령 등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999년 5월 신도들이 MBC 여의도 사옥을 난입한 것을 계기로 이름을 알린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목사는 여신도 9명을 수년에 설쳐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이 목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2023-03-06 16:17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제3자뇌물죄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대표적인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당시 법원은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며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 원의 돈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도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23-03-04 10:00
  •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헌재 “年 20% 초과하면 처벌…이자제한법 ‘합헌’”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이자제한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측은 이자제한법 제2조...
    2023-03-02 09:45
  • 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8일 종전의 건물 점유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시작한 현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백화점 공사 시행사에 8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 A 회사에 대출채권을 양도했고, A 회사는 공사 현장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탁회사로부터...
    2023-02-28 12:00
  •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사람 얼굴에 개 합성했다는 것만으론…대법 “모욕죄 안 돼”
    B 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심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2023-02-27 10:09
  • 'SAT 시험지 사전 유출' 징역형 받은 영어강사…檢 "더 무거운 처벌 받아야"
    'SAT 시험지 사전 유출' 징역형 받은 영어강사…檢 "더 무거운 처벌 받아야"
    이어 “일부 학부모로부터 받은 금원과 시험지 유출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B 씨 및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C 씨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문제지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공한 뒤...
    2023-02-24 15:11
  •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이어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범죄로 유죄 확정시 정당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삭감 또는 환수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당에 연대책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과 관련해선 시민사회·전문가 등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1만 명 규모의 ‘3대 개혁...
    2023-02-24 14:29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종결…"정신적 고통 커, 억울한 피해자 없길"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종결…"정신적 고통 커, 억울한 피해자 없길"
    배우 신현준 측이 전 매니저의 유죄 판결에 심경을 전했다. 23일 신현준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최근 신현준에 대해 명예훼손을 김모씨에 대해 서부지방법원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다”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현준 배우와 그 가족, 함께 일해 왔던 동료분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2023-02-23 19:42
  •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1심은 A 씨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도치사는 무죄로 봤다. B 씨에게는 징역 10년, C 씨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1심과 달리 A 씨의 강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을 예상한 듯한 대화를 나눈 정황을 보면 특수강도 범행으로...
    2023-02-23 14:39
  •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A 씨는 재차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2023-02-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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