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합친 국민연금 수급자는 356만7천명으로 이들에게 모두 1조1천465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2만5천130원으로 올해 최저생계비인 61만7천281원의 52.7% 수준이었다.
통계에는 장애나 사망 등으로 받는 일시금은 제외됐으며 노령연금에는...
하지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74만8130명에 그친다. 다시말해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월등히 많아 노후소득보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적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고 이와 함께 앞으로 연금 수급자가 급증할 전망이라 노후소득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시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가입금액의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업계 최고 수준의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6대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이밖에도 가입시점에‘미래설계자금’을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30%까지...
기여율·부담률 인상과 지급률 인하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쟁점은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여부, 소득상한 하향조정 여부, 연금액 한시 동결 여부, 소득심사제도 도입 여부, 신·구 공무원 분리 여부 등이다.
유족연금 지급률을 퇴직연금 대비 70% 수준에서 60%로 낮추자는 정부 제안에 대해서도 공무원단체는 반대했다.
연금 소득상한을 1....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확대하고, 장애ㆍ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유족연금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일하다 그만둔 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돼 노후에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주부들도 연금을 쉽게 받을 수...
노후에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부수급자는 21만4456쌍에 이른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수급자는...
당정청은 또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유족과 특별조사위원회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정한다는 기존 당정 간 합의를 재확인했다.
유족 측의 요구대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도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4·16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야당 등을 중심으로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 연말 국민연금 적립금 503조로 불어난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규모가 작년 8월 말 현재 약 456조원(시가 기준)에서 올해 말에는 503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조성되는 자금은 약 34조원에 이르면서 2015년말에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약 50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없이 출연막는...
유족연금 수급자 74명을 더하면 30년 이상 수혜자는 2652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35년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 278명이고, 40년이 넘는 수급자도 55명 있었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대 후반부터 퇴직연금 수급자가 있었다. 38세 6명, 39세 40명으로 점차 수급자가 늘기 시작해 40대 수혜자만 더해도 총 8545명이다.
고령 수급자는 85세 이상이 4002명이고, 이...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시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가입금액의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연금 선지급 기능으로 라이프 싸이클에 맞춰 사망자산과 연금자산을 안전하고 균형 있게 배분(SR : 세이프 리밸런싱)하는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기회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 초진일까지)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초진일 2년 전부터 초진일까지)간 1년 이상 납부 △10년 납부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대상기간...
총 급여의 82%인 11조 3000억 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됐으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각각 10.6%, 2.4%, 일시금이 5.0%를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연금수급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6%로 전년보다 7만6000명이 늘어났다. 특히 유족연금수급자 중 여성은 92.5%, 분할연금수급자 중 여성은 88.2%로 남성에 비해 12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 들여다 보면...
전문가들은 “50, 60대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는 게 나쁘지 않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연금과 자기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고 주의할 점에 대해 언급했다.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연금의 60%(20년 이상 가입)가 유족연금으로 나오는데 이걸 선택하면 본인의 연금은 못 받는다. 자기 연금을 택하면 유족연금의 20%만 받는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한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모두 합쳐 수급자 374만8천130명에게 13조7천779억4천300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연금 수급자는 2013년 349만9천522명에서 25만명 가량 늘었고 연금 총액은 13조1천127억5천200만원에서 6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이후 누적 수급자 수는...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한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모두 합쳐 수급자 374만8130명에게 13조7779억4300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연금 수급자는 2013년 349만9522명에서 25만명 가량 늘었고 연금 총액은 13조1127억5200만원에서 6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이후 누적 수급자 수는 400만5085명으로...
결혼한 아내가 있었더라도 다른 상대방과 사실상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전 모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69년부터 나 모씨와 동거해왔던 전 씨는 나 씨의...
연금을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가령 12월 3일에 사망했다고 해서 3일치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주는 게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다만, 직장에 새로 들어가면, 입사한 달이 그달의 첫날이 아니거나 근로자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입사한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10년)이다. 월 단위로 통틀어 최소 120개월간 보험료를 내야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이다.
연금을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가령 12월 3일에 사망했다고 해서 3일치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주는 게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