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경력단절 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현재 전업주부 등은 장애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ㆍ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발생해 가입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분류했고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이면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직종별 퇴직연금 수급 통계'(유족·장해연금 제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9.5%는 연금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또 200만∼300만원 41.4%, 100만∼200만원 7.7...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직종별 퇴직연금 수급 통계'(유족·장해연금 제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직 퇴직공무원 인원의 49.5%는 연금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또 200만∼300만원 41.4%, 100만∼200만원 7.7...
차례로 1996년, 2006년, 2015년, 2016년에 임용된 7급(1호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4급으로 퇴직해 30년(유족연금 10년 포함) 동안 연금을 탄다고 가정해보면 2006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부담한 기여금 대비 수령액, 이른바 ‘수익비’는 현재 3.0배 정도다. 자신이 낸 기여금의 3배 정도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안 적용 전후 총 기여금은 32%가 늘고 첫...
12일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348만4149명에게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 1조1039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31만7천원 꼴로, 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61만7281원)의 51%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지역 차이도 매우 컸다. 시·도 가운데 평균 수령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43만원)이었고...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약 350만명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 중에서 100세 이상 수급자는 모두 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가족에게 남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 수급자로 월평균 21만3000원의 연금을 수령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앞서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공무원들이 이에 집단반발하자 결국 정부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세월호법 타결 임박… 여야·유족 의견 접근
여야는 29일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와 ‘3자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절충안을 논의해 의견 접근을 이뤄 이르면 30일 오전 타결될...
◆ 공무원연금 수급자 받을 금액, 현재가치로 1인당 5억3천만원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2천700만원에 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공무원 1인당 4억원 안팎으로 계산됩니다.
◆ 김청용, 한국...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되고,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유족연금도 후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의 60%로 10%포인트 낮춰진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해 9% 기여금(본인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연금학회는 현직...
와 유족위로금 30%를 지급한다.
또한 6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납입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2년(24회) 까지는 매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지만, 유니버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단,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는 공제된다.
아울러 저축성 보험(적립형 계약) 또는 연금...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숨진 윤모(사망당시 39세)씨의 남편 이모(4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뇌출혈로 사망한 윤씨는 공립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경력 15년의 베테랑 영양사였다. 그는 2012년 3월 경기도 이천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유통업체 살인죄 고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조사와 유통업체 15곳을 살인죄로 고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94명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자가 낸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해당 급여는 남은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지급하도록 규정해 상속을 포기해도 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수급자는...
국민연금은 주가입자인 남편이 사망하면 액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남은 가족이 계속 유족연금을 타게 되므로 대표적인 부부형 연금이다. 이밖에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부부 중 더 오래 살 가능성이 큰 부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통상 연금보험은 피 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이다.
셋째, 여성의 간병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순직 병사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 1억900여만원과 매달 114만원의 보훈연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된다.
육군은 희생 장병 5명에 대해 1계급 추서를 결정했다.
그러나 앞서 유족들은 순직 대신 전사자 처리를 요구했다. 전사자에겐 무공훈장과 함께 계급이 한 단계 올라가는 등 추서가 뒤따르는 반면, 순직자는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을 받는데 그친다....
또 명예퇴직수당을 폐지하고 유족연금을 수급자 생전 수령액의 70%에서 60%로 삭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알려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그간 정부가 내세운 강력한 개혁의지에 비해 재정안정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이다. 게다가 연금 개혁의 대가로 정년연장을 제시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를 안고...
전사자의 경우 훈련이나 전시 교전 등에서 난 사고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전사자 자격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사자와 순직자는 보상금에서도 차이가 난다. 순직자 예우일 경우, 유족들은 적게는 3100만원에서 많게는 57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사자는 일시금 2억원과 보훈 연금 94만여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천안함 희생 장병들은 전사자 예우를 받아 유족들은 매달 유족연금과 보훈연금을 지급받았다. 전사자 예우를 받은 경우, 원사의 경우 유가족은 일시금으로 3억587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매달 유족연금 161만원, 보훈연금 94만8000원을 받는다. 사병 유족들은 일시금 2억원에 매달 보훈연금으로 94만8000원을 받는다.
반면 순직자 예우일 경우, 서해교전 희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