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ㆍ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ㆍ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또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SGA가 수주한 4건의 사업은 각각 △2020년 나이스 응용SW 유지관리 및 서비스 △2020년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자PC보안 서비스 △2020년도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유지관리 2020년 나이스 물적시스템 유지보수이다.
나이스(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는 2000년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구축된 17개 시ㆍ도 교육청, 교육부, 1만2000개 학교, 70만 교직원 사용...
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학의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한다.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교사의 개방성‧유연성을 확대한다.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는 등...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Q.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A.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아울러 학교가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이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결석(질병결석)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먼저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2조...
두 기관은 긴급간담회를 열고 휴업 철회에 합의한 다음 '정부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에 노력한다'는 합의 내용을 15일 공동 발표했다.
하지만 한유총은 반나절만에 입장자료를 내고, 교육부와 만나본 결과 큰 의견 차이를 느꼈고, 오는 18일 예정된 1차 집회와 휴업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회 번복은 투쟁위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정혜 이사장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치원 업계가 강력히 반대한 감사 문제와 관련해 사전교육과 지도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많은 학부모님이 우려했던...
저출산 정책 중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81.8%)이 꼽혔다.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의 경우 인지도는 21.8%로 낮았으나 효과성은 76.1%로 나타났다.
자녀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인 '부모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 응답자의 80.8%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보험료 개인 부담에 대해서는 51.7...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 학교의 학비는 연간 약 4만 달러에 이른다. 1978년 설립된 이 학교는 유아과정부터 12학년(한국의 고교 3년)까지를 둔 명문사립대학 진학 목표의 일관 학교다. 총인원은 580명으로 11∼13명의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되며 골프를 비롯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 백악관에서는 30분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그동안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ㆍ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이에 걸맞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재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출에서는 노후시설...
다음달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을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3종에 대해 '복지로' 모바일 서비스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해 복지로앱을 다운받아 설치·실행한 다음 온라인 신청 메뉴로 접속해 보육료 등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영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무상보육·무상교육 원칙에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를 지원 대상에서 뺀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정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또 지난해 11월에는 재일동포 3세 가정의 자녀에게만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재외동포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이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에 나섰다.
한편 로고스는 ‘사단법인 희망과 동행“을 설립해 재소자, 외국인근로자 등 특수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다.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저소득 주민에 대한 법률구조 등이 그 사례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지원 규모는 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ㆍ교원처우개선비 등을 합쳐도 평균 31만원 수준이다. 국ㆍ공립유치원의 31.6% 수준이다.
따라서 국ㆍ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은 사실상 학부모 부담이 월 1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1인당 월 22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고 있다.
연합회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차별 대우를 받고...
현재 온라인신청 가능한 복지사업은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ㆍ급식비ㆍ방과 후 수강권ㆍ교육정보화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 11종 서비스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ㆍ미혼 가족ㆍ조손 가족 등의 자녀양육과 생활안정을...
교육청은 1일 "누리과정 유아학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야기되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시의회에 경기·광주의 사례처럼 최소 3∼4개월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에 착수해 설 연휴 전에 모든 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할...
교육부는 2016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에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률을 점검해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고액유치원은 일률적으로 고액 여부를 정하기가 어려운 만큼 교육청별로 원비가 해당 지역의 유치원비 평균의 2배 이상이면 학급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는 식으로 지침을 정해...
이럴 경우 아이 한 명 당 학부모가 내야 할 돈은 최소 유아학비 22만원이다. 여기에 방과후 과정비 7만원까지 합하면 최대 29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왜 서울, 경기, 광주, 전남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나.
△이들 지역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곳이다. 교육청은 교육부 소관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대해서만 누리과정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