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저소득층 유아 교육기회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먼저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2조 587억 원)한다. 그 간의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떠밀며 벌어졌던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2018학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아(중위소득 50% 이하)가 어디서든지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 부담은 어린이집 평균 부담금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전체 다문화학생(약 20만 명)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강화된다. 2022년까지 다문화유치원을 120개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특수유아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 인구동향,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해 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병설 유치원을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놀이·유아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현장의 교육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나치게 상세한 교사 지침서는 유치원‧교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놀이소개 위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거쳐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아중심의 교육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학부모·교원·유아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혁신유치원(가칭)을 2022년까지 130개(2017년 33개) 이상 확충‧지원한다.

또 무분별한 영어, 한글 등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후 과정을 개선하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2018년 10개에서 2022년 5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학부모의 유아교육환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의 건강‧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학부모안심인증제’를 2018년부터 시범운영해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현장의 공공성과 자율성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법인)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내년 시범운영을 통해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 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유아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유아교육 혁신방안 추진을 토대로 출발점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