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2% “저출산 해결 어렵다”… 원인은?

국민 10명 중 8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7월 14~18일 전국 거주 만 20∼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결과 저출산을 체감하고 있는 국민의 비율은 72.8%였다. 체감 이유는 ‘결혼과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어서’(65.0%)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60.2%) 순이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64.3%)이 가장 높았고, '일과 육아 양립 문화 미흡'(33.3%)이 뒤를 이었다. 저출산이 생활에 미칠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74.1%) '복지 정책 확대로 세금이 늘어날 것 같다'(71.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을 드러냈다.

저출산의 해결가능성과 관련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대답은 1.2%에 불과했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는 16.9%였다.

반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와 '매우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은 각각 59.1%, 22.8%로, 전체 응답자의 81.9%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저출산 현상이 평균 25.7년 정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80.5%)은 대부분 알고 있으나 아빠의 달, 고위험산모 의료비지원 등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5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저출산 정책 중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81.8%)이 꼽혔다. '청년·예비부부 주거지원'의 경우 인지도는 21.8%로 낮았으나 효과성은 76.1%로 나타났다.

자녀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인 '부모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 응답자의 80.8%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보험료 개인 부담에 대해서는 51.7%만 찬성해 호감도와 비용 부담 의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언항 회장은 "국민인식과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