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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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전 靑 경호실장이 수천억 받고, 린다 김은 장관과 염문 흑역사

우리의 방산비리 사건은 유신체제 이후부터 시작됐다. 무기 도입 패턴이 해외구매 쪽으로 바뀌면서 해외 군수업체의 권력층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됐다. 여기에 청와대와 국방부 고위직이 개입되면서 방산비리 사건이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980년대 초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박종규 씨가 F-20 전투기 판매를 추진하는 미국 노스럽사로부터...

2017-08-03 11:02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4선 의원 출신 김부겸 장관은

1977년 ‘유신반대’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제적당했고, 이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실형을 받았다. 대학 졸업 후에도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행동본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6·10 항쟁에 기여했다. 1991년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 체제였던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1997년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전...

2017-06-29 10:42
‘궁금한 이야기Y’ 인혁당 사건 조명, 박근혜 정부 이미 지급한 보상금… ‘대한민국’ 이름으로 국가 배상금 반환소송

국가배상금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라는 게 궁금한 이야기 Y 측의 평가다. 이에 제작진에 따르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였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체제 하에 벌어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2017-03-24 22:51
유진룡 前 문체부 장관 "김기춘, 블랙리스트 몰랐다는 건 비겁한 일"

유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취재진에게 "밖에서는 오히려 블랙리스트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김 전 실장 등은) 자기네들이 소신을 갖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놓고 이제 와서 모른다 안했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12일 구속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의 전임자다. 2013년 3월부터 1년여 간 장관직을 지냈다....

2017-01-23 19:29
[오늘의 인물] 12월 25일 도예종-사상 최악의 사법살인 ‘인혁당사건’ 피해자

유신체제 하의 대표적 인권침해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살인’으로 규정하고,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당시 사형수들은 “억울하다. 정의가 우리의 희생을 밝혀줄 것이다”, “조국통일이 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등의 유언을 남겼으나 중앙정보부는 이마저도 조작해 “인혁당 당수로 알려진 도예종이 사형...

2016-12-25 06:00
[인터뷰] 김병준 내정자 “촛불에서 희망 봤다…국가주의 벗는 모멘텀될 것”

그렇다고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어 야권이 반대하고 있다. 김 총리 내정자는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꽉 막힌 정국만큼이나 김 내정자의 심경도 답답하다. 그는 난파된 박근혜호의 표류를 막을 마지막 선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지명 이후 근 한 달 가까이 손발이 묶이면서...

2016-11-29 10:48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달라진 주요 내용은?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박정희 정부의 유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였음을 넣었다. 이와 함께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 주변국 역사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도 독도에 대한 분량을 대폭...

2016-11-28 13:51
[개헌 격랑속으로] 대권 잠룡들, 김무성 제외한 野주자 모두 부정적

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표 개헌,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것이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발표한 개헌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와 경제민생 살리기에 전념하시라”고 박 대통령에 요구했다. 이어...

2016-10-24 17:28
‘민주화 운동 산증인’ 박형규 목사 별세

그는 1973년 4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플래카드와 전단을 배포하려다 실패하고 나서 ‘내란예비음모죄’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이어 1978년 2월에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3·1 민주선언’을 발표했다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섯 차례 옥고를 치렀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 목사는 지난...

2016-08-19 10:07
[일본은 지금] 7월의 참의원선거가 궁금하다

이번 선거는 헌법 개정을 목표로 삼은 아베 정권이 대승하느냐 야당 세력이 공산당을 포함시킨 사상 최초의 공조체제로 이것을 저지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개정이 아베의 목표 일본의 이익을 강하게 추구하려는 아베 정권의 다음 목표는 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어 총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한 다음 헌법 개정을 발의하는 데 있다. 개헌 발의의...

2016-06-20 10:56
[4·13 총선 뛰는 경제인] ‘쌍용그룹’ 상무 출신 정세균… ‘풀무원식품’ 창업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5선 정세균(서울 종로구) 의원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유신체제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러다가 1978년 쌍용그룹에 입사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쌍용그룹의 종합상사 주재원으로 일했다. 그는 주재원 시절 뉴욕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로스앤젤레스 주재원 시절 페퍼다인대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후...

2016-03-28 11:41
[데스크칼럼]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무신불립(無信不立)을 생각하다

그 결과 유신체제가 등장했고 필리버스터는 1973년 우리 헌정에서 사라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없앴던 필리버스터를 부활시킨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현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야당이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펼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2016-02-25 10:50
[e기자의 그런데] 국정교과서에 기록될 '오늘의 역사'가 걱정입니다

vs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유신체제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한 박근혜 정부에서 객관성과 균형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입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국정교과서가 ‘답’이라면 국민을 설득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새로운 교과서에 담길 오늘의 역사가 ‘불통(不通)’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5-11-04 17:55
이영 차관, "현 교과서에 서술된 유신헌법 내용 일단 존중"

이영 신임 교육부 차관이 23일 현행 역사 교과서에 실린 유신헌법 서술에 대해 "일단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박주선(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만든 유신헌법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서면자료에서 이 차관은 "현행...

2015-10-23 16:19
황교안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지는 않을 것"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과거 유신 체제를 미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그런 (친일·독재 미화)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2015-10-13 17:53
[임철순 칼럼] 국정화가 걱정이다

1990년대에 시작된 국사교과서 이념 쟁투가 12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로 더 가열되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핵심인 이 발표에 따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1년 안에 새 교과서를 만들어 2017년 신학기 전인 2월까지 공급해야 한다. ‘교과서 전쟁’의 초점이 국정화인 데다 정부·여당이 전면에 나선 점, 내년...

2015-10-13 10:42
교육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야당ㆍ역사학계ㆍ교육계 반발 확대

김무성 대표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3대 세습독재로 비정상적 체제인 북한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에 공 세운 기업인들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자녀의 미래를 늘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아들,딸들이 사용하는 역사교과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한다. 깜짝 놀랄 것이고 새롭고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2015-10-12 13:08
시민단체 466곳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교육부 "국정화 아직 미정"

동시에 1974년 유신독재 시절 처음 도입된 국정교과서가 정권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던 경험이 이를 잘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친일·독재세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를 비틀어 미래권력을 차지하려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반대여론과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2015-10-07 14:09
[말말말]유승민, 10년 전엔 박대통령에 “단점 별로 없어…너무 민주적”

2011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후부터는 유 의원의 박 대통령을 향한 공개 비판이 공공연히 나오기도 했다. 올 2월 이후엔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로서 복지론,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 여부 등에서 건건마다 의견을 달리해 갈등이 고조됐다. 2005년 박 대통령의 유 의원 발탁부터 유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까지 빚어낸 이번 국회법...

2015-06-30 07:00
[박기성 칼럼] 안보우파와 시장우파

안보로 대표되는 정치체제와 시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체제의 두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정도에 따라 좌우를 나눌 수 있다. 정치체제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우(右)이며 인민민주주의가 좌(左)다. 경제체제에서는 자유시장경제가 우이고 계획경제가 좌다. 정치를 종축으로 경제를 횡축으로 하고, 정치축의 맨 위에 자유민주주의를 맨 아래에 인민민주주의를...

2015-01-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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