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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프랑스 헌법위원장 등 내한

주최국인 한국은 이진성 헌재소장이 1-1세션 의장을 맡고, 안창호 재판관과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인 유남석 재판관은 각각 3-1세션, 4세션 발표자로 나선다. 이 헌재소장은 회의 기간에 파비우스 헌법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조지아·과테말라 헌법재판소와 상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2018-09-02 20:32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중요한 시점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9일 오후 7시께 퇴근하던 유 후보자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올해는 헌법재판소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유 후보자는 “국회의...

2018-08-29 21:01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며 “여기에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함으로써 헌법재판과 재판소...

2018-08-29 17:39
변협, 헌재소장 후보 강일원ㆍ유남석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유남석(13기) 재판관을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변협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용헌(11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주영(18기) 변호사, 남형두(18기) 연세대 교수, 성낙송(14기) 사법연수원장,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 양정숙...

2018-07-09 10:45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이어 헌법재판관 강일원 30억200만 원, 조용호 26억3000만 원, 서기석 25억900만 원, 이선애 21억7400만 원, 안창호 17억9900만 원, 김창종 16억6600만 원, 유남석 14억1800만 원, 김이수 11억2600만 원 등 순이었다.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전년보다 1억8000만 원의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4700만 원 증가한 8억6900만 원을...

2018-03-29 09:00
이진성 "헌법 재판, 사회 현실 수용해야"…평의 속도

헌재는 이 소장은 물론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약 300일 만에 ‘9인 재판관 체제’를 회복했다. 다만 오는 9월이면 이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이수, 안창호,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헌재의 결정을 앞둔 주요 심리로는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비롯해 낙태죄 처벌 위헌 확인, 일본군...

2018-01-07 16:55
[종합] '장기 공백' 이진성 헌재 소장 취임…심판 적체 해소되나

이미 헌재는 이 소장은 물론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9인 재판관 체제’를 회복했다. 헌재는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주요 사건 심리를 미뤄왔다. 위헌 결정에는 6명의 의견이 필요한데 재판관이 1명이라도 비어있으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헌재의 결정을 앞둔 주요 심리로는 최근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2017-11-27 10:30
文 대통령 “헌재 오랜만에 완전체…국회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다 (채워지고), 소장 공백상태도 해소돼 헌재가 오랜만에 완전체가 됐다”며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 신임 헌재소장과 유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소장은...

2017-11-24 17:18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소수자 권리 보호·약자 배려에 노력"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이 13일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관이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1-13 13:50
文 대통령, 해외순방 현지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동남아시아 해외순방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께 유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해외순방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재판관의 임기는 11일 0시부로 시작된다. 임기는 6년이다. 유 재판관 임명으로 9개월 넘도록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오던...

2017-11-10 11:22
법사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먼저 “재판,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재판관에서 헌법연구관,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함으로써 헌법 이론과 헌법...

2017-11-09 14:51
법사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는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측은 유 후보자의 이념과 출신을 문제 삼아 ‘사법부 정치화’를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꼬집으며...

2017-11-08 10:54
국감 31일 종료...여야, 예산·입법전쟁 시작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개정안 조항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또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밖에도 여야는 내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7-10-29 15:40
나흘 남겨놓고…결국 破行으로 치닫는 국감

뒤이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착수해야 한다. 한국당은 전날 의총에서 국감 이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면서 향후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테이블에 올렸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결정을 미뤄놓은 상황이다.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에 다른...

2017-10-27 10:01
우원식 “유남석 전문성‧헌법정신 갖춰… 청문절차 원만할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청와대가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과 헌법정신 구현의 철학을 갖춘 분인 만큼 국회 청문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보자는 주요경력을 갖췄고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인정 등 국민 기본권 수호에...

2017-10-19 10:38
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가 구축하게 됐고 문 대통령은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2017-10-18 16:41
(속보) 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가 구축하게 됐고 문 대통령은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2017-10-18 16:30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후임으로는 강형주(58·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유남석(60·13기) 광주고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주 께 이 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명을 미뤄왔지만, 헌재가 27일 변론을 끝내기로 하면서 사황이 바귀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2017-02-24 09:54
[인사] 2016년 2월3일

◆대법원 ◇전보 △대전고등법원장 지대운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특허법원장 이대경 △수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 △대전지방법원장 안철상 △청주지방법원장 신귀섭 △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 △부산가정법원장 문형배 △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 △광주지방법원장 김광태 △전주지방법원장 장석조 △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

2016-02-03 08:01
법원, 포트홀로 생긴 교통사고 피해에 "서울시, 91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9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당시 73세) 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차로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자신을 추월하려던 택시 사이드미러에...

2015-12-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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