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소수자 권리 보호·약자 배려에 노력"

입력 2017-11-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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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이 13일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관이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한테 부여받았다"라며 "이를 위해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다"라고도 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유 재판관은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고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라며 "겉으로 들리는 큰 목소리만 드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경계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유 재판관은 이를 위해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등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심사숙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의 맥락 속에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 재판관을 지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다음 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유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유 재판관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두 차례에 걸쳐 4년간 헌재에 파견 근무하고,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헌법전문가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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