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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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강경화·김상조 내정, 자진 철회해야”

정 원내대표는 또 “지금 위장전입만 갖고 총리 인준을 안 하는 것 같이 언론에서 대두되는 데 이는 대통령이 정한 고위공직자 선정원칙에 어긋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처음으로 깨면서 이를 지키겠다는 모순을 보인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나아가 정 원내대표는 “강경화, 김상조 내정자는 현재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은...

2017-05-30 17:00
靑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등 4명, ‘5대 비리 배제 원칙’ 준수”

청와대는 30일 발표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해 이른바 5대 인사원칙(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 세금탈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5대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알아본 바로는...

2017-05-30 14:20
이낙연 인준안, 31일 처리 전망… ‘인사’ 한 고비 넘었지만 ‘산 넘어 산’

이 후보자에 대해 위장 전입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조됐던 인준안 처리 불발 위기는 넘길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의 한 고비를 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여야는 애초 29일 본회의를 열고 24~25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2017-05-30 10:17
靑, 조각·인선기준 마련 투트랙으로 간다

우선 청와대가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위장 전입과 관련해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자를 고위 공직 임용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와 민주당도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위장 전입자 선별 구제 원칙이 적용되면 향후 조각 작업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나머지 인사 불가 사유인 병역 면탈과...

2017-05-30 10:17
행자부 김부겸, 문체부 도종환, 국토부 김현미, 해수부 김영춘 지명

이번 초기 내각에 현역 국회의원이 대거 포진한 것은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일부 인사청문회 대상들이 위장전입 문제로 논란이 일자 청문회 부담을 덜고자 이번 인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장관에 지명된 현역의원 중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없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수도권에서...

2017-05-30 10:00
정우택, ‘이낙연 인준안’ 수용불가 재확인… “임명 강행은 협치의 모순”

또 “다른 5대 기준(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되는 원칙 위배 사유가 나왔을 때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항의의 뜻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의장 직권상정으로 올라 갈 것 같다”며 “따라서...

2017-05-30 08:16
강경화 후보자, 장녀 위장전입 의혹에 “주소지 소유주 몰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주소지 소유주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인근 임시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2000년 딸의 안녕을 위해 생각 없이 행한 일이 물의를 빚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1999∼2000년 남편이 학교에서 안식년을 얻어서 아이 셋을 다 데리고 미국에...

2017-05-29 20:24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31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문제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임명동의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31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인준안 처리 절차를 거치려면 31일 본회의 전에 인사청문 특위가 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2017-05-29 20:24
한국당 “김상조, 겸직금지 의혹 사실이면 공정위장 후보‧교수직 관둬야”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폴리페서 이력, 2차례의 위장전입, 대기업 강연료 문제, 논문 자기표절 의혹이 불거진 상태”라며 “이뿐만이 아니라 겸직의무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한성대 교원복무규정 제6조에 의하면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 직을 겸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2017-05-29 17:13
한국당 “文 대통령 ‘이낙연 인준안’, 받을 수 없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언급했지만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에선 대통령 발언을 들은 후에도 대부분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총리 인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2017-05-29 17:11
김동철 “이낙연 후보 인준안 처리, ‘무조건’ 대승적 협조”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장전입 등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인준안 처리에 부정적이었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2017-05-29 17:09
文 대통령, 공직 후보자 인선 지연에 “야당과 국민에 양해 당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회 인준 과정에서 터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야당의원과 국민에게 양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됐다”고 해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첫날 총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서...

2017-05-29 15:39
김성원 의원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아들 복무특혜ㆍ위장전입 방조 의혹” 제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아들 군 복무특혜와 위장전입을 방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기간에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2011년 1월 25일 35사단에 입대한 후 2011년...

2017-05-29 14:59
전병헌 靑 정무수석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 고위공직 배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후 인사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배제하겠다는 뜻을 여야에 전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전 정무수석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전 수석은)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2017-05-29 13:49
국정기획위 “TF구성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임명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문제로 인준에 난항을 겪는 등 신정부 인사에서도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하면 사실상 인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

2017-05-29 11:52
박주선 “총리 인준, 문 대통령 직접 설명 필요…결자해지해야”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인준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당은 협치의 문 활짝 열어놓고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하루속히 이뤄지도록 협조할 자세가 돼 있음을 누차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 사안의 본질은 문 대통령이 인사 5대 원칙을 파기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직접적...

2017-05-29 10:48
정우택 “文 대통령, 5대 비리 해당 후보자 철회해야”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에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은 최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해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을 구상 중이지만, 야당이 벼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정권이 오만해지고 독주의 길로 달려갈 때 이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의...

2017-05-29 10:45
靑 “부당한 위장전입 걸러낼 것”…인사원칙 조정도 암시

청와대는 28일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문제에 얽힌 것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 편취와 같은 용도의 위장 전입은 높은 기준으로 최대한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인사에서 후보자에게 위장 전입 문제가 있으면 걸러지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임종석 대통령...

2017-05-28 19:22
추미애, 野 이낙연 총리 후보자 반대에 “국민 눈높이 맞춰야”

추 대표는 이전 정권 사례를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단순히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 있었던 것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 한승수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연관된 위장전입이 문제 됐던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후보자는 공분보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의로 약속한 위장전입이란 말에 얽매여 있는...

2017-05-28 16:45
[일문일답] 국정기획위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인재풀 구성 신호탄’

다만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임명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 문제가 불거지며 인준에 난항을 겪는 등 신정부 인사에서도 도덕성 잣대를 넘지 못하며 논란을 빚고 있는 중이다. 국정기획위도 이같은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과거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로드맵은 물론 인재풀을 구성하는 일을...

2017-05-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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