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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수천만원 받고 과태료 고작 300만원…서울변회, '전관예우 금지법' 손본다

한편 서울변회는 11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새로운 형식의 형사사건 위임계약서 표본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표본은 총 4가지로 최근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고려,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됐다. 시간제 보수(타임 차지) 계약서는 물론 사건진행절차마다 단계별로 수임료를 받는 계약서, 의뢰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수임료를 나눠...

2015-08-06 10:26
서울지방변호사회, "성공보수 문제는 전관예우 근절로 해결해야"

대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는 첫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4일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문제는 전관예우 근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이나 법원과의 연고관계로 사건의 결과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세워...

2015-07-24 17:46
[SP]신일산업 경영권 향방 '안갯속으로'

황 씨는 “지금까지 많은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임총에서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성공적인 M&A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지분의 추가 매입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은 적대적 M&A에 나선 황씨가 실질적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2014-12-01 09:15
"이혼소송 김주하,시댁 부동산서 얻은 수익 반환해야"

이씨는 재판에서 "김씨와 임차인 사이에 맺어진 '차임 보관 약정'에 따라 김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2억74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차임 보관 약정이 없더라도 이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강씨로 이씨에게 등기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며, 이씨가 실제...

2014-11-27 16:33
선물받은 단말기도 2년동안 요금할인 12%

단 약정 기간(2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말기를 분실해 번호이동을 할 경우 지금까지 받은 할인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의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로 위임했다"며 "고시에서는 기준 요금할인율을 ‘직전 회계연도에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이통사의 수익으로 나누는 방식’...

2014-09-28 13:10
금융위, 부실기업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 확대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신규 위임 사항 및 규제 개혁 수용 과제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법률 신규위임 사항 등을 반영해...

2014-08-25 14:00
대법 “착수금이 성공보수금 과다의 판단기준 안돼”

A씨는 착수금 500만원에 승소 시 성공보수로 승소액의 10%를 주기로 하고 B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맺었다. 재판이 화해로 마무리돼도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공보수를 주기로 했다. A씨는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B변호사에게 인지대와 소송비용을 빌려 소송을 진행했고, 재판 도중 두 차례 약정을 변경해 성공보수액을 승소액의 30%까지로 증액했다....

2014-07-15 08:24
안대희 “수임료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정할 사안” 과거 판결 주목

대법원 3부는 2009년 7월 법무법인 바른이 고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후보자는 당시 주심을 맡았다. 바른은 2006년 12월 사기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건의 재판을 받게 된 고씨를 변호하기로 하면서 두 사건의...

2014-05-27 16:55
현대엠코, 7800억 규모 스리랑카 화력발전소 수주약정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현대엠코는 최근 스리랑카 정부가 개발권을 위임한 SLGI(Sri Lanka Gateway Industries)사와 석탄 화력발전소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약정(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7억3000만 달러(약 7800억원) 규모로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북동쪽 240여km에 위치한 트린코말리(Trincomale) 지역에 500메가와트(MW)...

2014-03-12 11:12
임대주택, 전문관리업자 관리…등록·처분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2013-09-09 11:07
‘통계약’이 아닌 ‘표준근로계약’으로…영화판에 부는 노동권리 진작

촬영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약정된 금액만 받아야 했고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표준근로계약’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산업노조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스태프 개개인과 개별적으로 맺는 단기계약이다. 보다 개방된 형태로서 임금은 월단위로 지급되고 4대보험을 적용되며, 일주일에 한번 휴식이 제공되는 등 최소한의 권리를 챙기도록 하고 있다....

2013-08-23 15:40
[Q&A-3] "영업정지 저축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예금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번호로 거래한 경우 신청서류는, ①예금통장 ②예금자 본인 도장(도장은 통장의 거래도장과 관계없음, 서명가능) ③(대표자 본인이 찾아올 경우)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④(대리인이 찾아올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 통장과 거래인감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2012-05-06 11:21
공정위 “변호사 착수금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소송위임 분야에서 분쟁발생이 줄어들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변호사 약정서상에 불공정 약관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율적 시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12-04-30 12:59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30일 매각공고

정부는 이번 매각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56.97%)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우리금융과 맺고 있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완화하거나 해지하는 등 경영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다. 특히 합병 등으로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는 경우에도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 또는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했다. 매각...

2012-04-29 12:00
[돈 버는 경매]입찰가 쓸 때 '지연이자' 확인하라

장씨는 채권자 연락처를 알아내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청구금액을 임차인 전액배당 가능금액인 455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확인서를 받았다. 그리고 1개월후 잔금납부하고 배당표 나올때까지 기다렸다. 혹시나 채권자가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배당기일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배당일에 확인해보니 임차인이 전액 배당...

2012-03-29 16:05
‘한국의 페블비치’ 아일랜드에서 라운드하는 맛은?

주말부킹 월 2회를 보장하는 약정서를 발급한다. 월 2회 위임 예약이 가능(주말1회, 주중1회)하다. 또한 회원권을 구입하면 정회원 1인+지정인 1인(타인지정 가능), 정회원 1인+동반자 1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때 지정인 및 동반자는 가족회원 요금을 적용 받으므로 2개의 회원권을 보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특별정회원에게는 골프클럽 풀세트가...

2011-11-17 09:00
22일부터 200만원까지 가지급

지점을 방문코자 하는 예금자는 신분증·예금통장, 본인명의 1금융권 계좌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지급금만으로도 급전이 부족한 예금자들은 예금담보대출로 최대 2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우리·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통상 6개월로 필요시마다 3개월씩...

2011-09-19 11:09
진흥기업, 경영정상화 첫 걸음

진흥기업과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주주인 효성은 주식 처분 위임. 경영권 포기 각서, 워크아웃 적극 동의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진흥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은 것은 맞지만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이해관계자들이 공동노력하면서 채권단들이 기존 채권 상환 유예, 금리조정...

2011-05-20 11:32
카라 3인, 전속계약 무효 소송 제기

이들은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1개월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해버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7년 데뷔해 ‘미스터’ ‘루팡’ ‘점핑’ 등의 히트곡을 낸 카라는...

2011-02-15 08:14
카라 3인,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소송 제기

이들은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가 작년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1개월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해버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한승연이 허리 골절상을 입어 치료와 휴식을 취해야 할...

2011-02-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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