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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전날 “개별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리기업 ‘삼쩜삼’의 위법사실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를 돕고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2023-11-07 15:57
  •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ㆍ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ㆍ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는 사장 선임과정에서 사장 후보자의 위법행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검증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판단했다. 또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직접개입하는 등 단순히 한명의 이사로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2023-11-07 15:0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공매도 금지 이슈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공매도 금지 이슈 주목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대한 거품 형성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기는 해도, 무차입 공매도와 같이 위법적인 공매도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를 보면 일차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주가 V자 반등과 같이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이번에도 수행할 것으로 보일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2008년, 2011년, 2020년 모두 주가 반등은 공매도 금지 그 자체보다는 직전의...
    2023-11-06 08:03
  • 선관위원장 "22대 국회의원 총선서 허위정보 강력 대응"
    선관위원장 "22대 국회의원 총선서 허위정보 강력 대응"
    노 위원장은 "허위 사실 공표와 비방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대 여론조사범죄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2023-11-03 20:14
  •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의견서를 공개하며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 지속에 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의견서에 “검찰은 본건인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2023-11-03 13:37
  •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고용노동부는 어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위법사항이 많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행태다. 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월급을...
    2023-11-03 05:00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이번 감사에서는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제 등 모두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 감사원은 문책(3명), 주의(2명)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8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음주운전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있으나 올해 4월까지 승진·포상 대상자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2023-11-02 14:00
  •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고용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 위법 의심 사업장과 공공부문 2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엔 점검이 완료된 62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를 먼저 발표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전제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
    2023-11-02 09:30
  • 배우자 직원으로 채용해 업무 없이 월급 지급…금감원, 회계사 부당행위 적발
    배우자 직원으로 채용해 업무 없이 월급 지급…금감원, 회계사 부당행위 적발
    금감원은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된다”며 “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며 “다른...
    2023-11-01 12:00
  • 카카오모빌리티, 3000억대 분식회계 의혹 부인…“회계처리 방식 견해차”
    카카오모빌리티, 3000억대 분식회계 의혹 부인…“회계처리 방식 견해차”
    금감원은 기업공개(IPO) 계획이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회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중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한해 감리 절차로 넘어간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케이엠솔루션은 가맹회원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2023-10-31 10:51
  •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그동안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후 공동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조치는 모두 감면해 줘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 또는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2023-10-31 10:00
  •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재판부는 “피고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령은 구 국가보안법”이라면서 “위법수사 등으로 재심이 개시될 때에는 현재 시점에 개정된 법령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처벌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행위로 실질적 해악을 미칠 때로 제한해야 한다”...
    2023-10-30 14:23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제가 대화에 참여하면 어떤가요? 그 대화 녹음도 문제가 되나요? A. 녹음하는 사람이 당사자로 참여해 나누는 대화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때문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2023-10-30 11:17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코로나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환수 면제…위법·부당은 제외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활성화를...
    2023-10-29 15:49
  • “저가·덤핑 관광 근절”…서울시, 불법가이드 단속 실시
    “저가·덤핑 관광 근절”…서울시, 불법가이드 단속 실시
    시는 이같은 위법한 관행이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떨어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이드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 30여 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 가이드 1명 및 시팅 가이드 3명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적발된 불법 가이드에게는 과태료(1차 150만 원·2차 300만 원·3차 이상...
    2023-10-29 11:15
  • '한벤투' 부대표 선임 도마 위...이영, 창진원·공영홈쇼핑 논란엔 "얼굴 들지 못할 수준"
    '한벤투' 부대표 선임 도마 위...이영, 창진원·공영홈쇼핑 논란엔 "얼굴 들지 못할 수준"
    이 의원은 "이렇게 절차를 위법하게 거친 경우는 없다"며 중기부의 승인 과정에도 날을 세우며 "위법사항을 잘 살펴보고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정관대로 진행됐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기부가...
    2023-10-27 13:40
  • SK에코플랜트 '웨이블', 출시 1년 만에 처리량 4만 톤 돌파
    SK에코플랜트 '웨이블', 출시 1년 만에 처리량 4만 톤 돌파
    기반으로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최적화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 처리 업체를 매칭해 주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조재연 SK에코플랜트 DT담당임원은 "웨이블로 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에 따라 폐기물 불법 투기 등 위법을 예방하고 ESG 성과 지표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사들의 만족도가 크다"고 말했다.
    2023-10-26 17:18
  •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이어 "위헌적인 법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 위법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필리버스터로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재 판결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기각을...
    2023-10-26 16:44
  •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과 효성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2023-10-24 19:59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DOJ 반독점국 매뉴얼은 ‘하드코어 카르텔(경성 담합)’ 사건을 ‘당연 위법(illegal per se)’으로 봐 △가격합의 △입찰담합 △시장분할 △물량합의 등을 형사사건에 분류한다. 또한 형사벌이 아닌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따로 뗀다. 법적 결론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법률이나 사실관계가 새로운 사건, 이전 검찰의...
    2023-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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