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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강남 전셋값 3.3㎡당 2500만→4000만 원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계약은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 보호도 못 받는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지난해 7월 말 시행한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과 가을 이사철, 재건축 이주수요가 겹치면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9-01 18:22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전세가율(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높고 시세 평가액은 낮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보증 가입조차 못 하고 처벌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보증 가입 요건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자니 계약 갱신 청구권제(기존 세입자에게 최장 2년간 1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주는 제도)나 전·월세 상한제(세입자 동의 없이 보증금·임대료를 직전...

2021-08-25 11:16
"부동산 매매·전세시장 불안정 송구"…고개 숙인 청와대

그는 "첫째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 발생이 있고,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가 따라 올라가는 현상도 관측된다"며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 전세가를 올리는 작용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판단으로는 지속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2021-08-23 21:25
'복비' 어떻게 바뀌나…9억 주택 810만→450만원 '유력'

일부 가격대에선 전·월세 중개보수가 매매 중개보수보다 높은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올해 초 자체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요율 체계를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권익위 안은 중·저가 주택 매매 중개보수가 지금보다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게 국토연구원 평가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이 자체...

2021-08-16 12:31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보증보험 문턱 낮춘다

가입하려면 부채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보증금을 낮추면 반전세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택 가격은 현재로썬 공시가격인데, 국토부와 HUG는 이 주택 가격을 시세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현형 기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채비율 기준 자체도 완화하기로 했다....

2021-08-13 09:37
서울 주요 학군지 전셋값 '들썩'…일주일 새 2.8억↑

전문가들은 특히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학군지의 전세 시장 불안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새 임대차법 시행과 실거주 의무 강화 등 규제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하반기는 공급이 부족한 만큼 전·월세 동반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8-10 17:00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먼저 기본주택 등 공급에 대해 이 지사는 화상 기자간담회를 통해 “33평형까지 해 대가족도 평생 역세권에서 월세 6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서울에는 공공 재개발을 하고 택지 개발은 경기도 중심으로 한다. (또) 금리 오르면 주택 가격 폭락이 올 수 있는데,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2021-08-03 17:03
[종합] 7월 소비자물가 2.6%↑…코로나 4차 유행에도 4개월째 2%대 지속

전세도 2.0%로 2018년 2월(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월세는 0.8% 올랐다. 전기·수도·가스는 0.3% 상승했다. 작년 7월 도시가스 인하가 1년이 지나면서 인하 효과가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번 달 소비자물가는 개인서비스와 농축산물,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2% 중반을 상회하는...

2021-08-03 09:50
[상보] 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물가 상승률 4개월째 2%대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달걀값 등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통계청은 3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7.61로 전년 동월보다 2.6% 올랐다고 밝혔다. 근원물가에 해당하는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도 각각 1.7%, 1.2% 올랐다. 농산물·석유류...

2021-08-03 08:05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4년간 임대료가 묶이게 되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했다.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통제하니 살던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많아졌고 신규 전세물량이 급격히 줄어 가격이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크게 늘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도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와 신규 입주자의 전셋값이 몇억...

2021-08-03 05:00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여당, 새 규제 또 만지작?… "전세난 더 부추길 것" 전세의 월세 가속화와 전세 '이중 가격' 현상(전세 갱신계약 물건과 신규 계약 물건간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 같은 부작용에도 정부는 임대차법을 다시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또다른 규제로 덮으려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2021-08-01 17:30
원희룡 '1호 공약' "집값 절반 국가 부담, 입대차법 즉각 폐지"

원 지사는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해선 "연간 소득이 부부합산 최고 1억 원 미만의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대상 주택은 서울의 경우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인 9억 원 이하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유예는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 상향 이동한 경우 가능하다. 원 지사는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출산...

2021-07-29 13:38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가격을 누르면 물량이 줄어든다는 경제 원리에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규제를 가하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고 이는 결국 세입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해 전월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2021-07-27 17:30
[사설] 실패한 임대차 악법(惡法), 이제라도 되돌려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4년간 임대료가 묶이는 상황이 되자,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춰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했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5%를 묶으면서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 앉는 세입자가 많아졌고 전세물량이 급격히 줄었다. 신규 전세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형인데도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와 새로 전셋집을...

2021-07-27 05:00
비수기에도 이어지는 집값 불장…전셋값 상승도 여전

매수세가 위축되면 가격 오름폭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올해는 다르다. 부동산114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매주 0.10% 내외로 오르고 있다. 공공기관이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19%로 솟았다. 2019년 말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문가들은 수급 양쪽 모두 아파트값 상승 요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수요...

2021-07-23 14:31
[사설] 정부의 어이없는 임대차법 1년 자화자찬

4년간 보증금이 묶일 가능성이 커진 임대인들은 값을 미리 올리고, 상당수가 월세로 전환하면서 가격을 부추긴다. 전셋값 인상은 또다시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는 악순환이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계약갱신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하고, 같은 아파트인데도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는 집과 신규 전세의 ‘이중 가격’이 일반화하고 있다....

2021-07-22 05:00
최재형 검증 시작됐다…아직까진 '철옹산성'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2018년 감사원장 취임후 자녀에게 서울 목동소재 아파트를 시세보다 최소 5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빌려줬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6억~8억 원에 달한 반면, 최 전 원장이 신고한 재산 내역에선 보증금이 1억 20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이날 신입 당원 자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2021-07-21 10:55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그러면서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 기간이 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향후 정보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2021-07-21 08:17
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부동산특별위원회 종부세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하되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0∼100%로 순위를 매기고 상위 2% 기준선을 그어 그 아래 구간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야가 조만간...

2021-07-20 16:49
[善意가 망친 전세시장] 전셋값 잡겠다더니…세입자 잡은 임대차법

이투데이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5만8755건을 조사·분석한 결과 1만5506건(26.4%)이 보증금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다. 최근 1년 동안 서울 아파트에서 체결된 전세계약 4건 중 1건은 그 단지 내에서 가장 비싼 값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2021-07-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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