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10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백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10분 법원에 출석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다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자리를 지켰다.
앞서 윤 총장은 박 장관에게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심 국장 등의 교체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이 대전지검장의 유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검찰국장을 교체했고,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 비서실장격인 (대검)...
대전지검은 현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도 진행 중이라 현 정권이 꽤 압박을 느끼고 있다.
또 박 장관의 법무법인 이해충돌 사건도 대전지검에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5부에 배당된 상태다. 박 장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원전 관련 내부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원전 관련 내부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인사 협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전지검을 맡은 지 1년이 넘은 이두봉 지검장은 인사 대상으로 꼽힌다.
한동훈 검사장 등 좌천성 인사 처분을 받은 윤 총장 측근의 복권 여부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도 관심사다.
다만 윤 총장의 의견이 인사에 반영될지는...
이어 △보고서 관련 사안 일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사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관련 방해 사건 전반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사찰 의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파일 내용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원전 건설 관련 의혹 등을 조사 범위로 지정했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이외에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불법 조기폐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4·7 재보궐선거에 대해선 "성 범죄, 838억 원의 선거비용 등을 야기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기가 돼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 기소장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이 있는 게 알려지자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건넨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긴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원전이 담겨있을 거라며 공개를 요구키도 했다. 현재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외에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불법 조기폐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4·7 재보궐선거에 대해선 "성 범죄, 838억 원의 선거비용 등을 야기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기가 돼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냐’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산업부가 경제성을 조작하고, 가동 연장을 주장하던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장관으로부터 ‘너 죽을래’란 욕설까지 듣고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다”면서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장관 지시 없이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17개나...
최근 공개된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문서 중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이 포함되면서 현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물밑에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삭제된 문건은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초중반에 작성됐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4⋅27...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삭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원 감사 관련 문건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등이 포함된 점을 들어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도 원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추 전 장관 진영으로 분류된 인사들이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윤 총장 측에서는 이들을 검찰 핵심 보직에서 배제해 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팀에 대한 인사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매카시즘”이라며 “월성 1호기 관련 고발을 했던 제1 야당이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과 연결시켜 정부에 이적행위를 했다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공작정치이고 망국적인 색깔정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북한 원전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관한 공소장 내용 중 북한 원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해 “원전 대북 상납 의혹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에게 핵발전의 원동력인 원전을 제공하는 것이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냐”고 꼬집었다.
오 전 시장도 이날 오후...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 부서의 인사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공판 검사를 우대하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의 인사 원칙들을 찬성했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형사공판부 우대 등 전임...
윤 의원은 감사원 월성1호기 관련 감사와 국민의힘의 고발, 산자부 압수수색 및 공무원 구속 등을 언급하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상상력이라는 조미료를 다량으로 투입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과 이적행위로까지 꿰맞춘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감사원-국민의힘-검찰-언론-김종인으로 이어지는 아주 잘 짜인 시나리오와 각본으로밖에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