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발표 과정에 김 의원과 권 대사가 연루돼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을 핵심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실질적인 출석 보장을 촉구하며 “증인들이 불출석할 시, 새누리당이 동행명령 등 위원회 의결로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문서로 확약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선 “불법대선개입 핵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축소 수사사건 핵심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채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원세훈, 김용판을 포함한 국정원, 경찰청 등 여야 공통증인 20명에 대한 채택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사대상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했는지, 어떻게 자료가 민주당에 유출됐고 이것이 매관매직이 아닌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가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증인채택과 관련해 1, 2항을 먼저하고 3...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전날 시내 모처에서 만나 3시간 가량 양측의 이견 조율을 시도한 여야 간사는 이날 쟁점사항에 대해 일괄 타결 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정조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 수석부대표는 “김한길 대표가 제의한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보관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대통령기록물이 청와대 생산에서 국가기록원 이관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원세훈, 김용판 범죄를 옹호하면서 검찰수사를 못 믿겠다고 하면서 그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만 기소하고 다른 국정원 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조직폭력배 수괴만 기소하고 행동대장은 기소하지 않은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도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락 했고, 같은당 박남춘 의원은 “법무부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편집한 발췌록을 청와대에 요약 보고했고, NLL관련 내용을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끼워 맞췄다는 내용이 나왔다.
녹취록에서 당시 박근혜캠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주중대사는 “국정원에서 그 때는 엠비정부… 그래서 원세훈으로 원장이 바뀐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다시 끼워...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원장님 말씀’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원장님 말씀이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며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된 발언 자체는...
사업인 만큼, 독대보고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서 국정원의 역할을 주문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이러한 불법적 행위들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독단적으로 한 것인지,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중심 인물인 원세훈씨는 반드시 증인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현 상황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을 아직까지 ‘확인 못한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예단과 억측을 말고 원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록물을 찾지 못하자 안도하는 세력이 있다. 그 이유와 의도에 의문을 갖지...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를 왜곡해 국민들을 분열시키며 선거에 개입해 여당...
이에 민주당 간사인 정 의원은 “경찰 공소장에 보면 원세훈 원장의 종북 좌파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그릇된 지시를 하였다고 나와있다”며 “그것은 범죄사실이며 국가 안보, 기밀과 관계없는 범죄사실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라고 맞섰다.
NLL문건 유출문제가 국정조사 범위 중 ‘기타’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부정적 감사 결과가 동시에 터져 나오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전 대통령 측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며, 이 전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면서 “4대강 살리기가 그...
최근 진행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 녹화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 소환 당시 '함박웃음'을 지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구라는 이날 녹화에서 원세훈 전 국방원장이 수많은 기자들에 둘러싸여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내공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희는 “아니다. 오히려 내공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그러나 원세훈 구속영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개인비리 혐의로 청구돼 여전히 트위터 등 SNS의 반응이 뜨겁다.
11일 트위터리안들은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불구속하고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전우용 역사학자(@histopian)가 올린 “원세훈씨 구속영장이 발부됐군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을 구속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곧바로...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부산대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원과 검·경찰의 개혁,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과 관련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근본적 해결책 마련, 박근혜 대통령의 진상규명과 국민 보고를 요구했다.
다음은 부산대교수 시국선언 전문이다.
현 시국은 민주 헌정의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새누리당의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의원이 그런 사람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굴욕적인 자세로 NLL을 헌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정원이 작성한 발췌본과 정상회담 원문을 꼼꼼히 읽어 보았다. 이들의 지독한 난독증에 말문이 막힌다. 시험으로 치면 빵점짜리 답안지와 같고 병으로 치면 중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