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원세훈 구속 두고 전 현 정권 충돌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신·구 정권 간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부정적 감사 결과가 동시에 터져 나오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전 대통령 측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며, 이 전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면서 “4대강 살리기가 그 본질을 떠나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의 ‘정권 입맛 맞추기식’ 감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감사원은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의 감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더니 이번엔 내용이 180도 바뀌었다. 이런 탓에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따라 입맛이 바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요지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데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전 대변인은 특히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미 두 차례 실시됐고, 이번 발표가 세 번째다. 앞선 감사에서는 사업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며 감사 결과의 정치적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 대상과 진행상황이 달랐을 뿐이라며,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전 정권과 선긋기에 나섰다.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라고 본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현 정권과 관계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원전비리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이어 막대한 유지비용이 드는 4대강 사업 등 전 정권의 사업에 대해 선긋기를 하지 않으면 현 정권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고려하기로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가 발표로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감춘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4대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