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정치공작” vs “황 법무, 부당 개입”

국정원 국조특위, 첫 법무부 기관보고서 與野 공방

여야는 24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활동은 정상적인 대북심리전단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부당개입으로 수사가 축소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국정원이 인터넷 게시글에 찬성 또는 추천, 반대 의견을 클릭한 행위나 댓글 게시는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당 조명철 의원도 “이번 사건은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민주당에 국정원 심리전단 관련 기밀을 제공하면서 빚어진 매관매직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황 법무장관이 부당하게 검찰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만 기소하고 다른 국정원 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조직폭력배 수괴만 기소하고 행동대장은 기소하지 않은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도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락 했고, 같은당 박남춘 의원은 “법무부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 내부직원의 공익제보를 매관매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