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서거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16일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재판 방어권은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증언감정법 3조1항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출석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오전 10시10분께 국회 청문회장에 유승남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했다. 그는“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 측의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는 증거분석을...
김용판 선서거부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서거부 이유를 재판 방어권이라고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은 16일 국정원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제출한 사유서를 낭독했다.
그는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오후에 출석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김용판 선서거부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서거부 이유를 재판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은 16일 국정원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제출한 사유서를 낭독했다.
그는 사유서를 통해 “발언이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며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그동안 ‘안 나오면 어쩔수 없다’며 사실상 불출석을 종용했다”며 “‘말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며 사실상 증언거부를 종용하고 ‘강제로 나올게 할 수 없다’며 사실상 동행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날을 세웠다.
남북이 지난 14일 개성공단...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두 증인이 국정원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에 두 증인의 출석여부에 정치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14일 첫 청문회에서 두 증인의 불출석으로...
변호인인 유승남 변호사는 14일 이날 “김 전 청장과 회의를 거쳐 16일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이 함께 내려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어서 16일 청문회 출석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원 전 원장은 15일이 공휴일인 탓에 외부인 접견이 불가능해 16일 오전에야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4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1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표결에 앞서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위법하는 꼴이 된다”며 “국회가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