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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지하경제 양성화 가속…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10만원으로

이밖에도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 이용해 사업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세제지원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관세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추가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이러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3-08-08 13:30
사조해표, 해표 고급유 ‘H.A.E.P.Y.O’로 리뉴얼 출시

새로워진 디자인에는 1966년 해표를 설립해 1971년부터 국내 최초로 콩기름을 생산·판매하며 식용유 대중화를 이끈 해표 식용유의 정통성을 ‘Since 1966’ 문구로 표현했으며, 100% 스페인산 원재료를 사용한 올리브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3종과 카놀라유 전면에 원산지를 알기 쉽게 표시했다. 사조해표 관계자는 “해표 식용유의 이미지를 더욱 고급스럽고...

2013-07-29 09:49
21억원 상당 국산 둔갑 중국산 수공구 적발

관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상위 40개 수공구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한 결과, 11개 업체가 21억원 상당의 수공구 360만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낫·망치의 자루부분에는 우리나라 지명 또는 회사명을 크게 표시한 반면 자루 밑 부분에 거의 식별이 어려울...

2013-07-28 16:42
백운찬, 병행수입품 전수조사 완화 요구에 “적극 해결”

그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기준 및 신청절차를 개선해 보다 많은 우리 중소기업이 AEO 상호인정약정(MRA)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품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산지표시 방법 마련 등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청장은 관세행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입장을 보다 반영키 위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2013-07-19 14:04
중기중앙회,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 개최

건의 내용에는 △한-미 FTA 사후검증 대비 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 개선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서류 간소화 △해외전시회 참가 시 전시품 통관 원활화 지원 △원산지표시관련 규정 준수여부 감독강화 △수입품 원산지표시관련 메뉴얼 사전배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유예 △간이정액관세환급 기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여의도 중기중앙회...

2013-07-19 12:10
서울시, 온라인쇼핑몰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나서

서울시가 온라인쇼핑몰 식재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기타 전문쇼핑몰 등 통신판매신고업소 156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명예감시원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해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의심품목에...

2013-07-19 09:43
옥돔명인, 홈쇼핑 통해 대국민 사기극 '충격'

19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산을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수산전통식품 명인 이모씨(61·여) 등 5명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제주 재래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강모씨(39)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을 9700만원에 구입, 국내산으로...

2013-07-19 07:49
관세청, 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관세청이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오는 15~16일을 특별검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휴가철 수요가 많은 텐트ㆍ캠핑ㆍ물놀이 관련용품과 닭고기ㆍ장어 등 여름철 건강식품이다. 휴가철을 앞두고...

2013-07-14 16:02
수산물 유통비용 10% 줄인다…노량진수산시장에 관광 연계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수산물 이력제 참여업체의 수는 4427개에서 5200개로 늘린다. 굴·미역 등 이력제 등록 품목도 현재의 20개 품목에 매년 1개 품목씩 추가해 나가기로 했다. 물가의 안정을 위해 고등어, 갈치 등 주요 어종의 정부 비축물량을 오는 2017년까지 현재의 2배(1만4000톤→2만8000톤)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약 10%인 주요 어종의...

2013-07-10 10:00
서울시, 냉면·한우고기 취급 음식점 200여 곳 위생상태 점검

서울시가 더운 여름철을 맞아 시내에 있는 ‘냉면 및 한우고기 취급 음식점’ 2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9일 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남은 음식...

2013-07-08 07:09
기대 높았던 ‘한·중 FTA 6차 협상’… 1단계 타결은 추후

(bracket·미합의로 표시된 부분)’을 쳐놨는데, 이를 풀기 위해 대안과 문구를 제시하는 등 이견을 줄이고 있다”며 “정상회담 이후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내실 있는 협상을 진행토록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 분야에서의 자유화 수준을 비롯한 상품 모델리티에서 양측은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비스, 투자, 원산지...

2013-07-04 17:06
경실련 “CJ·대상·사조 GMO표시 전무”

이중 386개 중 266개는 아예 원산지 표시마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0~2012년) CJ제일제당은 166만8000톤(68%), 사조해표는 93만톤(35%) 전체 GMO 대두의 98%를 수입했고, 대상은 전체 GMO 옥수수의 45%를 수입했다. 이들 업체의 수입량은 전체 GMO 대두와 옥수수의 69%에 달한다. 경실련측은 많은 양의 식용 GMO 대두와 옥수수가 수입돼 사용되고 있지만...

2013-07-01 17:29
서울시, '닭, 오리고기 판매업소' 위생점검

이번 점검은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냉동제품 냉장 둔갑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닭, 오리고기 등 제품을 수거해 잔류항생ㆍ항균물질ㆍ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업소가 부적합 제품을 파는 등 점검에 적발될 시엔 즉시 압류․폐기하는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2013-06-28 14:25
농식품부, 커피 가공품·양잠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커피의 경우 가공품 4종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커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생두가 어디에서 생산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가공품 4종은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다. 아울러 국내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디·뽕잎·누에번데기 등 양잠산물도 원산지...

2013-06-28 10:47
국회, 오늘 본회의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처리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대량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입 제한조치와 원산지표시 위반 무역거래자에 대한 공표 등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과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결의안,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 등 90개 안건을 상정, 표결할 예정이다.

2013-06-25 09:02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12→16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기존 12개에서 16개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6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표시방법도 강화된다.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2013-06-16 16:14
현대제철, H형강에 ‘HS’ 양각… 정품 식별 강화

또 심지어 부적합 철강재가 국산 정품으로 둔갑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이 같은 원산지 표시 훼손 가능성을 없앴으며 규격에 따라 크기를 달리해 마크가 쉽게 눈에 띄게 했다. 현대제철은 이번에 강화된 롤 마크로 인해 고객사들이 국산 정품 철강재를 쉽게 구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3-06-11 15:11
미국 중소기업 “한·미 FTA 만족한다”…비관세장벽 우려도

미국 중소기업들은 이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거나 새 무역관계를 맺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행정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한 중소기업은 한국 정부가 선적 때마다 해당 상품이 미국산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원산지 표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해 ‘행정 비용’이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3-05-27 08:33
예식장 부설 음식점 23곳 원산지 위반 적발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집중단속은 지난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961개 주요 예식장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23곳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3곳은 형사입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들은 음식 조리에 사용된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2013-05-15 11:24
서울시 ‘식품안전의 날’ 맞이 다채로운 행사 진행

이번 행사에서는 음식점 영업주가 지켜야 할 ‘위생수칙’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 메뉴별 가격정보 표시제 등을 중점 홍보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 강화교육, 녹색 밥상으로 고혈압 낮추기 운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감시원 110여 명은 식품안전 지도계몽 강화 및 시민 건강권 보장 활동, 음식 시민 되기 등을 다짐하는...

2013-05-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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