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 “한·미 FTA 만족한다”…비관세장벽 우려도

비관세·농산물 위생 기준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해

미국 중소기업들이 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한국의 농산물 위생 기준이나 남아 있는 비관세 장벽 등 ‘행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이 부문에서 미국이 통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최근 한·미 FTA 발표 1년을 맞아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한·미 FTA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USITC는 보고서에서 “대부분 중소기업이 한·미 FTA가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체 산업 분야를 농업·제조업·서비스업으로 나눠 부문별 FTA 발효 전후의 상황이나 구체적인 혜택,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석했다.

대부분의 미국 중소기업들은 관세 인하나 영세율 적용 등으로 FTA 발효 이후 즉각적으로 매출 증가 등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FTA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이익은 얻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농산물과 관련한 한국의 위생 규제와 여전한 비관세 장벽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이 거론됐다. 미국 중소기업들은 이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거나 새 무역관계를 맺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행정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한 중소기업은 한국 정부가 선적 때마다 해당 상품이 미국산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원산지 표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해 ‘행정 비용’이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