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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 정부, TPP 개별국과 FTA 추진ㆍ신통상 로드맵 점검 보완

기존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중(對中) 교역에 필요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적용 범위를 지난해보다 40% 확대하고 원산지 증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간이발급제도를 올해 9월께 도입해 FTA 활용 기업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터키, 뉴질랜드 등과 세관 당국 간 이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FTA가 원래 취지대로 원활히 이행할 수...

2017-01-26 11:45
올 하반기부터 중국 1200개 품목 ‘관세 인하’ 기대

따라서 FTA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돼 협정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는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인도 수출도 더욱 쉬워진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원산지 기준이 이번 협정으로 완화되면서 원산지증명이 더 쉬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협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 이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에 발효될 전망이다.

2017-01-13 19:57
수산물 FTA 상대국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류 1종으로 간소화

앞으로 수산물 수출시 원산지 증명에 대한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1종의 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져 어업인과 수출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2016-12-06 11:00
산업부, 수출상담회 개최 1700만 달러 수출 계약 성사

상담장 옆에는 관세청,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별도로 컨설팅관을 운영해 원산지 증명, 수출보험, 해외인증 획득 등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컨설팅도 제공됐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울산, 전주 등 3개 도시에서도 지방상담회가 12월 1일 개최되며, 해외바이어와의 온라인 상담회도 11월 28일부터...

2016-11-30 06:00
한-호주ㆍ한-뉴질랜드 FTA 현지 설명회 개최...기업인 100여명 참석 지원

수출이 관세철폐 등으로 선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뉴질랜드 FTA 수혜품목인 건설중장비, 트럭 등도 증가 추세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혜 품목을 중심으로 통관, 원산지 증명, 비관세장벽 등 애로 사항들을 해소하고 FTA 활용을 촉진해 수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FTA 활용 컨설팅과 함께 현지설명회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11-21 11:00
“FTA 체결국 제품입니다” ...위변조 원산지증명서 적발 5년간 2300억 추징

업체들은 위·변조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로 특혜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FTA 관련 전문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고의성 없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FTA를 악용해 부당특혜를 받는 기업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외 무역 신뢰도에 악영향을...

2016-10-07 10:47
FTA관세특례법 10년만에 전면 개편…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ㆍ증명ㆍIT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사업을 법령에 규정해 적극 지원토록 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15개 FTA를 맺어 국가 수 기준으로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교역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67.3%에 달한다.

2016-06-28 10:23
한ㆍ중, FTA 활용 지원 위해 맞손…베이징서 합동 설명회

산업부는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 중 40%가 상대국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미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현지 바이어들의 FTA 활용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한-중 기업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중국 바이어와 중국 진출 우리기업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현지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2016-04-15 06:00
전국 13개 차이나데스크 설치 운영 ... 중소ㆍ중견기업 한중FTA 지원

본부 차이나데스크는 지역에서 발굴한 FTA 활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심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본부에서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세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판로), 대한상의(원산지증명), aT센터(농업), 중국인증전문가, 변호사(지식재산권) 등을 통해 원스톱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2016-03-29 11:00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 '동아시아라운드테이블 회의' 참석

올해는 ‘FTA/EPA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임 이사장은 이번 회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현황, 중진공의 지원기능ㆍ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임 이사장은 강연 말미에 해외진출시 기관간 상호정보 교류, FTA 원산지 증명 관련 기관간 협조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2016-03-11 16:25
"한ㆍ인도 CEPA 개정시 실질GDP 0.05~0.1% 추가 성장"

박민준 코트라 아대양주팀 차장은 “실제 CEPA 활용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산지 증명이므로 원산지 결합기준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면서 “인도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감안해 인도가 희망하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인도 CEPA는 지난 2010년 1월 1일 발효됐다. 하지만 인도가 일본 등과...

2016-03-03 11:10
유일호 "수출, 우리 경제 가장 큰 위협요소…관세 감면 확대할 것"

유 부총리는 "한ㆍ중 FTA가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과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FTA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과 같은 대(對) 중국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청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ㆍ규제개혁...

2016-02-22 14:11
주형환 장관, 연일 ‘수출확대 현장행보’…취임 후 첫 주말 인천공항 방문

주 장관은 “인천공항이 대중국 수출에서 핵심 물류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중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더욱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 선적, 원산지증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수출화물 터미널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또 주 장관은 수출화물 터미널 방문에 앞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라인...

2016-01-17 11:54
“한ㆍ중 FTA 상세정보, 국가통합무역정보망서 확인하세요”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들이 트레이드네비에서 자사 수출품목의 HS코드만 입력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FTA협정세율(연도별세율) △양허유형 △원산지기준 △협정문 △원산지증명 작성 방법 △의무ㆍ벌칙규정 △사후검증프로세스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돼 FTA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레이드네비에서는 FTA 활용 관련정보 이외에도...

2015-12-27 11:00
관세청, 15~18일 지역본부 세관별 FTA 설명회 개최

수출입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데 알아야 하는 원산지증명ㆍ검증 절차, 협정관세 적용시 유의사항, 직접운송 입증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한ㆍ뉴질랜드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지만 중국과 베트남 FTA는 관계기관에서 발급받도록 해 까다롭다. 한ㆍ중, 한ㆍ베트남 FTA는 같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여올 때 최초...

2015-12-13 13:21
중기중앙회․관세청, ‘전국 중소기업 FTA 활용 촉진대회’ 개최

중소기업 임직원 및 무역관련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대회는 세계각국과 체결한 FTA의 중소기업 활용도를 평가하고 FTA의 비즈니스 활용 모범사례 공유 및 원산지증명서 간소화의 이해 등 중소기업의 FTA 대응 실무능력 향상에 역점을 뒀다. 특히 중소기업의 FTA의 활용 성공사례 발표에서 △부품관리에서 설비 원산지 관리로의 전환을...

2015-11-26 14:00
[새해 예산안 심사] 해마다 ‘쪽지예산’ ‘짬짜미’… 예비타당성 결과 첨부·예산실명제 도입 필요

예컨대 식당의 원산지 증명처럼 예산도 마찬가지로 하루만 심사했다 혹은 여당 또는 야당 단독이다고 추적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10%만이 국정교과서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이들도 국민이고 이들의 돈도 세금으로서 예산에 들어가 있다”면서 “야당이 소수 국민의 의견을 버리는 셈이다.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2015-11-05 11:34
주형환 차관 “중국ㆍ베트남 FTA 연내 발효시 관세 2번 인하...수출 증대 기여”

없는 무역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FTA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통행이 원할하지 않은 곳을 정부가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원산지 증명과 검증을 돕기 위해 관세사 컨설팅 지원 사업, 원산지 관리 전산 프로그램 무료 보급 등을 실시해왔으며 향수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1-05 10:10
K-ICT 클라우드 적용 시범사업 산업단지 6곳 선정

울산미포 자동차 부품 품질관리, 창원 기계산업 도면관리, 여수 석유화학산업 설비관리, 광주 광산업 원산지 증명, 녹산 스마트 안전관리, 청주 전기·전자산업 공급망 지원 등 산단별로 차별화된 SaaS도 지원될 전망이다. 또 산단 입주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자 대상 전문 교육과 클라우드 활용 컨설팅도 실시된다. 산업부와 미래부는...

2015-10-12 07:19
한ㆍ미ㆍ일ㆍ중ㆍ유럽 등 50여개국, IT제품 수출입 관세 철폐 합의…내년 7월 발효 예정

(GPS) 장비,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셋톱박스, TV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헤드폰·이어폰, 카 스테레오, 초음파 영상진단기, 심전계, 광학현미경 등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품목세번(HS; 6단위) 기준 201개 품목이다. 특히 ITA 확대협정 타결로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IT부품 원산지 증명이 면제됨에 따라 IT 관련 제품의 교역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5-07-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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