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ㆍ일ㆍ중ㆍ유럽 등 50여개국, IT제품 수출입 관세 철폐 합의…내년 7월 발효 예정

우리나라 액정 패널 추가 포기, 일사천리 합의 진행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참가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약 50개 주요국이 201개 품목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 수출입 시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대규모 관세폐기는 WTO 역사상 18년 만에 처음이다.

WTO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대만 등 52개국 대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ITA 확대 협상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무관세 품목인 컴퓨터·휴대전화 등에 201개 IT 관련 품목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협정의 하나인 ITA는 디지털 제품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1997년에 발효했다. 현재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프린터 등 약 140개 품목이 대상이다. 시대 변화와 IT기술 발전 등에 따라 2012년부터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돼왔다.

이 협상은 2013년 중국이 의료 기기 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많은 품목의 제외를 요구하면서 한 차례 중단됐다. 2014년에는 미국 중국이 추가 품목에 합의했지만, 액정 패널을 제외하면서 이 분야에 강한 한국과 대만이 맹반발해 합의는 다시 미뤄졌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액정 패널 추가를 포기하면서 합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대만은 이날까지도 201개 품목의 추가에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대만은 목록에서 자국의 강점인 액정 패널을 제외한 것에 반발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참가국·지역은 대만을 제외하더라도 현재의 품목들을 협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각국·지역은 오는 9월부터 각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시한을 협의하고 12월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WTO 공식 각료 회의까지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2016년 7월 발효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상 타결로 전 세계 IT 관련 제품의 연간 세계 교역량인 4조 달러(약 4600조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 달러 규모의 IT 제품 시장이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에 무관세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반도체와 MRI를 비롯해 위성위치확인 시스템(GPS) 장비,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셋톱박스, TV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헤드폰·이어폰, 카 스테레오, 초음파 영상진단기, 심전계, 광학현미경 등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품목세번(HS; 6단위) 기준 201개 품목이다.

특히 ITA 확대협정 타결로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IT부품 원산지 증명이 면제됨에 따라 IT 관련 제품의 교역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