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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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BYC에 시정명령

간접 납품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했으나 목적물 수령 및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BYC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BYC는 2017년 3월~2018년 9월 베트남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2021-12-12 12:00
조성욱 위원장 "건설업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마련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21-11-18 16:51
대금 안주고 납품단가 후려친 광명철강 1.9억 과징금

건축용 와셔를 수급자들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대금 미지급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1-11-15 12:00
원자잿값 급등 짊어진 중기...‘납품단가 연동제’ 다시 수면 위로

소비자나 원사업자에 과도한 부담과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간 숱하게 제기됐는데도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1-11-15 06:00
하도급대금 후려친 부영주택에 1.3억 과징금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주택이 이와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협상, 재입찰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부당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1-11-14 12:00
'대기업 유용 방지'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범위 확대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기술자료 예시에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한 후 수년이 지나서야 기술자료 요구서를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심사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2021-11-12 11:35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한 삼성重에 5200만원 과징금

하도급법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사후 분쟁 등을 고려해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을 적시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교부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2021-10-18 12:00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태양금속공업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16만5600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감액행위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를 엄중 제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1-09-22 12:00
승강기ㆍ레미콘ㆍ가구 업종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달라”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재료 급등 피해를 보고 있는 9개 업종을 대상으로 벌인 ‘업종별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 관련 위탁기업(원사업자)과 거래 관계에 있는 승강기, 레미콘, 가구 업종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82.6%, 59.9%, 50.0%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경영 애로를 가장...

2021-09-09 12:00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무관용으로 엄정 조치"

그는 "최근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다"며 "또한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소송 시 피해업체의 증거자료 확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2021-09-02 10:16
공정위, 하청업체에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한 신태양건설 제재

이러한 행위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위탁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사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2021-08-30 12:00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실태점검…조정거부 확인 시 제재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하도급법에 의거해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 등으로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2021-08-29 12:00
제품단가 후려쳐 하도급대금 뺏은 '코아스' 과징금 철퇴

이 밖에도 하도급업체에 금형 수정을 지시하면서 작업 전 서면을 미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제재한 것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공존하는 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8-11 12:50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조사는 1만 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진행된다. 1만 개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매출 상위 50%+확률 추출 50%), 용역업 2500개(매출 상위 50%+확률 추출 50%),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다. 올해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작년 한 해 제조...

2021-07-26 10:01
계약서면 안주고 일 시킨 현대중공업 과징금 철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다....

2021-07-15 13:04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코아스 1억6700만 원 과징금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을 때만 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처럼 단순히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정한 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아스에 감액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코아스는 하도급업체로부터...

2021-06-13 14:11
서면 안주고 中企 기술자료 받은 현대로템 과징금 철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 유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 요구서 미제공...

2021-06-08 12:00
공정위, 제조업 18곳 대상 산재 비용 부당전가 현장조사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ㆍ보상금ㆍ합의금 등)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조속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2021-06-07 10:00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단 점을 지적한 추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경제3불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문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1-05-13 13:53
코로나19 이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커져…“불공정 근절 우선”

한편 원사업자와의 거래가 ‘공정하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53.8%,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7.8%로 조사됐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38.4%였다.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44%)’, ‘단가 미 인하 시 거래선 변경 압박(10.8%)’ 등이 꼽혔다. 지난해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거래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은 4.4%로, 이 중 ‘일방적인...

2021-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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