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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후속조치 할 것"…대검, 진상 확인 지시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후속조치 할 것"…대검, 진상 확인 지시
    그는 전날 자신의 진상 확인 발언이 수사팀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수사 기법에서 떳떳하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며 "수사를 못 하게 발언하거나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또 현 정권을 향한 특정 사안에만 언론 보도 경위를 문제 삼는다는 지적에는 "과거의 반성 속에서 지금이 있는 것으로...
    2021-04-07 11:27
  •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 차기 검찰총장 '안갯속'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에 차기 검찰총장 '안갯속'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 지검장은 수사 중단 압박을 넣은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사건이 검찰과 공수처를 오가는 과정에서 특혜 조사 논란도 불거졌다. 김 처장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직전 이 지검장을 면담하면서 조서 등...
    2021-04-06 19:00
  •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이날 협의회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 사안이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상세 내용이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 각 기관 입장을 설명하는...
    2021-03-30 09:38
  • 공수처ㆍ검경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충돌 예상
    공수처ㆍ검경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충돌 예상
    최근 공수처와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 이첩 기준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이첩 기준을 두고 "정확한 기준이 없어 공수처장의 자의적 운용이...
    2021-03-24 16:49
  •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에 5억 손배소…"명예훼손 당했다"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에 5억 손배소…"명예훼손 당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성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 곽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철저한 검·경 수사를 지시했지만, 관련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곽 의원은 "모든 국가 기관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고 갔다.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약 950건의...
    2021-03-21 20:10
  • 검찰, '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검사 공수처 이첩
    검찰, '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검사 공수처 이첩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고,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한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2021-03-17 16:08
  •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다시 넘겨받을 수도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로 재이첩…다시 넘겨받을 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12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검찰에...
    2021-03-12 11:40
  •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앞서 수원지검은 4일 오전 공수처법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인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도 공수처로 넘어갔다. 공수처법 25조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2021-03-10 10:47
  •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내주 직접수사 여부 결론"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내주 직접수사 여부 결론"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넘겼다.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기 전까지는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김 처장은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할 것...
    2021-03-04 15:25
  • [종합]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공수처 이첩
    [종합]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공수처 이첩
    수원지검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2021-03-03 14:44
  •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이첩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 이첩
    수원지검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2021-03-03 11:10
  • 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사건' 박준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사건' 박준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또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두 사람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최근 윤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2021-03-02 15:16
  •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막은 적 없다"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막은 적 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안양지청 수사를 두고 벌어진 상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작성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제출했다. 2차...
    2021-02-26 16:20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성윤에 3차 소환 통보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성윤에 3차 소환 통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차 출석을 통보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이 지검장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세 번째 출석 요구다.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앞서 두 번의 출석...
    2021-02-25 17:33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성윤 피의자 전환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성윤 피의자 전환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는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남은 조사 대상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통상 피의자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2021-02-24 16:02
  •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핵심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핵심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한편 검찰은 출국금지 사건 관련 외압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에 의해 저지됐다. 수사팀은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며 문...
    2021-02-17 14:43
  •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외압' 이성윤 소환 무산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외압' 이성윤 소환 무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주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소환 조사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21-02-17 11:09
  •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이들은 “대법원장은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라며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2021-02-08 12:46
  •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더니…" 김명수 사과에 판사들 충격
    "외압에 흔들리지 말라더니…" 김명수 사과에 판사들 충격
    일선 판사들은 외압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해야 할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도 문제지만 법원의 수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것에 실망이 크다”며 “외압에 흔들리지...
    2021-02-04 16:50
  • 문홍성 수원지검장, '김학의 출금 의혹' 사건에서 손 떼
    문홍성 수원지검장, '김학의 출금 의혹' 사건에서 손 떼
    이에 따라 문 검사장은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건을 지휘하는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부터 해당 사건 관련 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근무한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중단 외압'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1-02-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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