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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뒤 2021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유 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등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2023-12-28 16:3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2023-12-21 11:00
  • 토스뱅크, 하나은행과 FX 트레이딩 시스템 전략적 제휴
    토스뱅크, 하나은행과 FX 트레이딩 시스템 전략적 제휴
    토스뱅크가 하나은행과 손 잡고 환율, 환전 서비스 등 외국환 시장의 변화를 이끌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토스뱅크는 19일 하나은행과 외환 서비스(FX)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하나은행의 비대면 외환거래 시스템인 ‘하나 FX 트레이딩 시스템(HANA FX TRADING SYSTEM)’과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협력 강화를 위해...
    2023-12-19 13:14
  • 다날, 올해 해외사업 고성장…결제 거래액 20배 상승
    다날, 올해 해외사업 고성장…결제 거래액 20배 상승
    특히 외국환업무등록증 보유로 외국환 정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날은 올해 11월까지 방한 중국인 대상 결제 거래액도 전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다날은 중국 텐센트사와의 위쳇페이 제휴로 중국인들에게 오프라인 QR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결제 건수가 무려 28배 상승했는데, 이는 유커(단체 관광객)에서 싼커(개별 여행객)로, 고가 상품보다 생필품...
    2023-12-13 09:21
  •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외국 개인투자자, 여권만 있으면 국내 주식 산다...14일 ‘등록제 폐지’
    이후 국내 증권사 및 보관기관(외국환은행 등)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거래나 결제가 가능했고, 국내 증권사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문 대행, 체결 결과 통보 및 거래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번 제도 폐지로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은 금감원 등록 절차 없이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다. 외국기관도 LEI(법인부여 표준화 ID·Legal Entity Identifier)를 발급해...
    2023-12-11 15:21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지난 7월부터 외국환거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뿐만 아니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일반환전이 가능해졌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목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환전업무가 일반 개인 고객까지 허용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외환시장 경쟁이 촉진돼 수수료 절감 등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FD...
    2023-12-07 17:24
  • 하나은행, 비대면 외국환 전문서비스 ‘온택트 해외투자’ 확대 개편
    하나은행, 비대면 외국환 전문서비스 ‘온택트 해외투자’ 확대 개편
    하나은행은 지난 7월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은행 사전신고 유형 축소 및 사후보고 전환 등 외국환거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Ontact 해외투자 서비스에 ‘외화자금차입’ 거래 기능을 추가했다. 외화자금 차입거래 대상은 거주자인 법인고객으로 외화자금의 차입규모가 미화 5000만불...
    2023-12-06 08:54
  • 5대은행, '이상 외화송금' 중징계...일부 영업정지ㆍ과징금
    5대은행, '이상 외화송금' 중징계...일부 영업정지ㆍ과징금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약 15조9000억 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 거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다. 은행들은 무역대금...
    2023-12-05 08:29
  • 가상자산 시장 상승장의 이면…김치프리미엄 주의보
    가상자산 시장 상승장의 이면…김치프리미엄 주의보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자금 세탁에 대한 우려였지만, 현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만이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기 쉽지 않다. 한국은행은 2018년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해외에서 공급이...
    2023-11-30 15:31
  •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해외진출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직접 투자 시 준수해야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가 연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나 해외에 지점·사무소 설치 시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2023-11-26 12:00
  • “바닥이 어디야” 역대급 엔저에 엔화예금 쓸어담았다
    “바닥이 어디야” 역대급 엔저에 엔화예금 쓸어담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56.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863.49원)에서 6.69원 내렸다. 원·엔 환율은 4월 100엔당 1001.61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으나 일본 정부가 대규모 금융완화를 이어가면서 2008년 1월 10일(854.31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엔화 약세로 국내 외국환은행의 엔화예금도 잔액 기준으로 역대...
    2023-11-17 05:00
  • 對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추진…기업 외환거래 편의↑
    對고객 외국환중개 도입 추진…기업 외환거래 편의↑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사항(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ㆍ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등) 중 하나다.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 시 기업 등 고객들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외환거래 시...
    2023-11-10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개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0일(금)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장관...
    2023-11-05 10:36
  • 3분기 외환거래액 643억2000만 달러…전분기대비 7.3%↓
    3분기 외환거래액 643억2000만 달러…전분기대비 7.3%↓
    한은, 31일 ‘3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발표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 사상 최대였던 전분기보다 50.5억弗↓“계절적 요인·환율 변동성 축소·수출입 규모 감소 등 영향” 3분기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전분기보다 50억 달러 가량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에...
    2023-10-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현장방문(전남 영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석간) △친환경차 정비 과정 훈련 시작(석간) △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비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첨단 바이오 산업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11월 1일(수) △고용부 장관 09...
    2023-10-29 09:15
  • 내년 1월 외국금융사에 '韓외환시장' 개방…30여곳 참여의사
    내년 1월 외국금융사에 '韓외환시장' 개방…30여곳 참여의사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0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당국은 이들...
    2023-10-1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 및 외국 금융기관 등록 절차 개시 △제1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 개최 19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23.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부총리 10:00...
    2023-10-15 08:52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올해 4월 12일에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재판부에 제2 병합사건(증거인멸 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에게 자신이 사용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
    2023-10-13 17:48
  • 외국인 국내 주식보다 채권에 투자…“채권 자금 재투자 원활”
    외국인 국내 주식보다 채권에 투자…“채권 자금 재투자 원활”
    국내 은행간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외국환중개회사 경유분 기준)는 309억 달러로 전분기(349억3000만 달러)에 비해 40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가 각각 28억 달러, 8억9000만 달러 줄었다. 3분기 국내 기업의 선물환 순매입 규모는 65억 달러로 전분기(83억 달러)에 비해 18억 달러 감소했다. 거래규모는 555억 달러로 63억 달러...
    2023-10-13 12:00
  •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세수 펑크' 더 심화...8월까지 국세수입 47.6조 줄어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부동산 거래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감소 확대가 전체 세수 감소폭을 키웠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결손분이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23-10-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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