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은 본회의가 열리는 11일, 12일, 29일, 30일에 처리된다. 11일 본회의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했고 대정부 질문은 25일부터 양일간 여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대정부 질문은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교육·사회분야를 다룬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미의존적인 외교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위기에 빠뜨린 대북정책이 반DJ, 반노무현을 외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북한의 비합리적인 태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때마다 다른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주장은 1998년 체결한 신 한일 어업협정 폐기를 정치권에서 선언한 첫 사례여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담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류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질의에 답한 뒤 “현재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북한의 피해상황과 관련 “5∼6월 가뭄으로 많은 피해를 본데 이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상당한 인명피해와 농경지 피해, 주택이나 제반 건물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상황을...
류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를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면 실무협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김 총리는 이날 통일·외교·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의 ‘일본과 협정을 맺으면 태평양 전쟁 피해국들이 우리나라를 자존심도 없는 국가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과거 역사에 비춰 일본과의 조그마한 협력도 안된다는 것은 비약”이라며 “베트남도 미국과 전쟁을 치렀지만 지금은 협력을 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과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19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5·16 쿠데타의 성격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가 5·16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하며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포문은 김 의원이 열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6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9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대북정책 기조의 방향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원수에 오른 배경과 북한의 권력승계가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기조변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야 간 적잖은 시각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책임은 북한이 더 크다는...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다음날인 18일부터 23일까지 여야·비교섭단체 의원 13명이 대정부질문을 전개한다. 18일에는 정치, 19일은 외교·통일·안보, 20일 경제, 2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오는 8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구시대적 성장논리에 매달려 국민 개개인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이성헌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대기업조차 볼멘소리를 할 정도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골목상권 침투 등을 막는 데 노력해왔다”면서...
국회는 또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질문자로는 새누리당 이성헌 박민식 이두아 의원, 민주통합당 최재성 정범구 이윤석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나선다.
새누리당은 정부를 상대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문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한미FTA와 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 등을...
앞서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북한은 이미 2007년부터 플로토늄방식에서 농축우라늄방식으로 전환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동창군에 핵시설을 건립할 당시 경비를 담당했던 중대장 A씨(중좌. 52세)의 증언을...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ㆍ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같이 말하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이메일 해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안 나왔는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일부 기무사 직원이 구속수감됐고 해킹 사실을 자백했다고...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재재협상은 한미FTA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없다. (우리가 재재협상을 요구하면) FTA는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FTA에 따른 피해대책에 대해선 “농어민 보호대책의 경우 별도로 논의되고 있고 국회 농식품위원장과 여야 양당 간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관계...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은 이미 2007년부터 플로토늄방식에서 농축우라늄방식으로 전환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동창군에 핵시설을 건립할 당시 경비를 담당했던 중대장 A씨(중좌. 52세)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은 현재...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러한 나라들을 제치고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 등이 있어 기왕 할 것이라면 빨리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세계 재정위기도 국가 리더십 문제이고 정치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시대”라며 “18대 국회에서 통과 못 시킨다면 한국 정치인들의 리더십이 상당히 손상될 것”이라고...
이 밖에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중수부 폐지 및 특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해 관련 부처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대정부 질문은 이날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12일 교육사회문화분야, 13일 외교통일안보분야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으로 수행 중인 경제관련 장관이 돌아오고 난 뒤인 오는 20~21일 이틀에 걸쳐 경제분야질문이 열릴 예정이다.
국회는 11일 부터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12일에는 외교·통일·안보분야, 13일엔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12~16일까지 미국을 국빈방문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외교부, 지경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수행에 나섬에 따라 여야 합의로 질의 일정을 20~21일까지 연기했다.
외교·통일·안보분야...
신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우리 정부의 외교 기밀이 해킹됐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가 작성한 'G20 런던 정상회의 대비안' 문서는 2009년 1∼2월 3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된 것으로, G20 정상회의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과 전략, 해외 공관을 통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만씨 부부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연행되기 2시간 전 식사를 같이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신씨과 박씨,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이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씨의 부인 서향희씨는 삼화저축은행 고문 변호사였다가 삼화저축은행 사건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