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정몽준 “한일어업협정 파기해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주장은 1998년 체결한 신 한일 어업협정 폐기를 정치권에서 선언한 첫 사례여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담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후 일본은 수차례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회담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 측 기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EEZ 기점이 될 수 없다’거나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도 독도가 어차피 우리의 EEZ에 포함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울릉도 기점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공작외교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어업협정이 없으면 우리 어업이 손해를 입고 혼란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단견”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EEZ 기점으로 설정한 이유,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가 공동 관리수역에 포함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금년 내 국민에게 보고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