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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방지법’ 본회의 통과…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길 열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히 퇴직하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7-03-02 17:46
'미세먼지 차량2부제' 시작됐지만… 실효성 없는 ‘속빈강정’ 대책

예외 대상도 많고 처벌 조항도 불투명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일 환경부와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같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비상저감조치는 9개...

2017-02-20 09:07
동지에서 라이벌로… 코오롱인더-SKC,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 선점 경쟁

코오롱인더스트리는 CPI는 SKC코오롱PI를 설립할 당시 각사가 독자 생산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요구했다. 이에 두 회사는 현재 각각 다른 설비로 투명 PI 생산을 계획 중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특허상표사무국(USPTO)에 책처럼 접을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폰 특허를 출원했다. 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달 27일 스페인...

2017-02-10 10:39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금복주 논란이 주는 교훈

조사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해 퇴사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금복주는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을 받으며 고용 평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인사규정과 취업규칙도 개정해 승급자격...

2017-01-25 13:10
대우증권 소액주주들, 미래에셋대우 합병 의혹 특검에 진정서 제출

소액주주들은 “미래에셋증권이 합병 후 존속할 경우 미래에셋대우가 존속하는 경우에 비해 약 3000억 원의 추가 세금이 예상됐기에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할 필요성이 컸던 것이었다”며 “이후 금융위는 지난해 4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을 통해 기존의 보험법 규정을 두면서도 합병 등의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마련, 박현주 회장이...

2017-01-13 08:40
[단독] 금감원, ‘특혜채용 변호사’ 인턴채용때도 특혜의혹

서류전형·능력평가·면접전형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라는 조항도 있다. 추천의뢰와 채용절차 통합·면제는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감원이 ‘희망금융네트워크’ 대학생 서포터즈 등을 뽑으면서도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친 것을 고려하면 사무보조원 채용 시 이를 누락해 온 데 대해 문제제기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로스쿨생...

2017-01-05 16:51
온라인쇼핑업체, 납품업체에 교환ㆍ환불 책임전가 못한다

더욱이 계약서에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온라인쇼핑업체ㆍ납품업체의 권리ㆍ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실제 지난 2015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선환불제도 △배송지연 시 페널티제도 △공제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일방적인 대금정산 △일률적이지 않은 광고비 기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7-01-04 12:00
[독일은 지금] 테러, 독일을 변하게 하다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예외 조항도 확대되었다. 히틀러 나치 시절 약 50만 명의 독일인들이 80여 개 국가로 망명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 창설될 때 독일인들은 ‘기본법’(헌법)에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일깨워 ‘망명 보호법’을 명시했다. 과거 수많은 나라에서 독일인들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일의...

2017-01-04 10:46
안철수 “결선투표제 위헌은 기득권 논리”

안 전 대표는 "일각에서는 (위헌 해석의 근거로) 헌법 제67조2항(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을 거론한다"며 "그러나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헌법학자에게 들어보니...

2016-12-26 19:23
중국, 상속세 도입 추진...내년 봄 법제화 전망

시진핑 지도부는 아울러 상속세에 더해 부유층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방지산세(고정자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상하이와 충칭 등 직할시에서는 2011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당국은 이를 보강하는 한편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12-25 11:37
헌재, 수사기록 제출 안하면 직접 가서 열람… 검찰 압박

이 조항에 따르면 헌재는 다른 국기가관이나 공공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이 법 272조를 근거로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추위원 측은 이날 총...

2016-12-22 18:24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등 103개 안건 본회의 통과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노면전차 도입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해 규정하고, 노면전차 건설 시 전용차로 및 전용도로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단, 도로 및 교통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혼용로의 설치를 허용했다. 이외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계획서 △국군부대의...

2016-11-17 17:11
산은 "출자회사 시장가 매각 정관에 규정화"…혁신안 발표 일문일답

국회의원의 경우 예외사항이 무엇인지 아직 사례가 없어서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기업의 자금 요청은 융자상담이나 투자상담 등 일반적인 여신상담 범위 내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다. 정식 절차 없이 편의를 요구하는 건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김영란법 발효 이후에는 기업체와 논의할 때도 공식적인 창구만 활용하며 유의하고 있다. @혁신위원장으로서...

2016-10-31 11:44
"보금자리론 중단, 정부 예측 실패로 서민 피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예측실패와 예외조항 문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 원을 예상했으나 판매 금액은 14조7496억 원으로 8조7496억 원(248% ↑)을 초과했다. 올해도 6조 원을...

2016-10-18 14:12
공정위, 6년간 대기업 위장계열사 72개사 적발…처벌은 ‘솜방망이’

현재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총수인 동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두 가지에 불과하다. 하나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요청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총수에게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총수가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면 최대 벌금 2억원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매길 수 있다.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2016-10-17 08:46
[카드뉴스] 김연아 ‘청룡상’ 수상.. 체육상 대통령상은 박인비

2012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김연아는 ‘훈장을 받은 후 7년 이내에는 다른 훈장을 받지 못한다’는 현행 행정자치부 규정에 따라 이날 훈장 수여 대상자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공적이 뚜렷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심사를 거쳐 청룡장을 받게 됐습니다.

2016-10-14 15:40
농해수위 국감, 김재수 농림부장관 '재산공개 거부' 질타

김 위원장은 “법률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장관이 개인의 재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예외조항이 없다” 며 “상임위의 원활한 진행과 상임위에 주어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적법하게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김 장관에게 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10조 3항에 보면 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지 않고는 열람이나 복사를 할...

2016-10-13 14:55
내달 ‘집단대출’ 급증 예고…규제 사각 지대 논란

1%로 치솟았다. 하지만, 집단대출은 다른 대출과는 달리 은행의 여신심사가이드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규제가 상대적인 약한 셈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은행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해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킴으로써 가계부문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09-30 09:29
"대기업 한식뷔페 음식업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

이찬열 의원은 “재벌 대기업들이 진입 예외조항을 빌미로 골목상권에 마구잡이로 진출하고 있다"며 "예외조항은 법적 근거도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합의로 결정돼 사실상 자율이 아닌 자본과 조직력에서 우위에 서 있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강압”이라고 지적했다.

2016-09-29 17:47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아울러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의 거래, 해외계열사 거래 등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을 정비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면제했다. 청년가구 근로장려세제는 단독가구의 경우 40대 이상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2016-09-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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