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수립 이후 용지공급 단계에서도 전체 산단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용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개발계획 공모 및 원형지 공급 절차, 원형지 공급가격, 매각 제한기간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어 도시첨단산단의 특성에 맞게 창업․기술혁신...
경우는 예외로 뒀다.
식품접객업은 차·아이스크림·분식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술은 판매할 수 있지만 노래·춤은 허용이 안되는 일반음식점, 노래는 허용되지만 춤은 추지 못하는 단란주점, 술과 노래, 춤이 모두 허용되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나뉜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은 시행령에서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에 대해 "음식류를 조리...
8월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는 물론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업체와 사면일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의 경우 예외로 적용된다.
◇ 행정제재 해제조치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은 무엇인가?
--이달 말 해제대상 범위와 시행기준, 효과 등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관보에 공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는 예외를 두는 특례조항을 적용받고 있다. 때문에 이를 개정해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법률상 제약 때문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주주로서 소극적 주주권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 내부거래 현황 공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해외 계열사는 예외다. 이에 따라 롯데사태 초기에 지배구조 핵심인 롯데의 롯데홀딩스,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들의 명단이 공개됐지만 정확한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롯데...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판례에서 인정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이른바 ‘쉬운 해고’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밖에 기업이 직접 산업단지를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토지・시설은 투기방지를 위해 공장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여 기업의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대중교통 등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확충...
이들은 농어촌 지역은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해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5월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종의 ‘농촌 예외’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불평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농어촌 지역으로만 구성된 의원의...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1997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된 조문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민법 103조다. 이 조항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투자자별 투자 한도 구체화…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금융회사 외에도 전문성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벤처투자펀드, 신기술금융회사, 전문엔젤투자자 등을 추가로 선정해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게는 법상 전매가 제한된 1년 이내에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다만,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정부는 이 판결을 활용,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관련 논의는 잠시 유보된 상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년...
지난달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에서 야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는 상황에서도 메르스 법안을 논의해야 했던 복지위만은 예외였다. 보건당국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한편, 부실한 검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복지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국민의 법감정,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다.” (2015년 1월 12일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박 대통령은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며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불과 세 달여 전까지만 해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자동차 침수사고도 예외가 아니다. 침수된 차량을 건지려다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장마나 태풍으로 생각지도 못한 집중호우와 이에 따른 풍수해로 주택, 온실, 축사 등에 피해가 생기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내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이 하루아침에 파손되고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탈할까. 장마철 이런 피해를 줄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만 5000만달러 초과 거래나 대규모 단기 외화차입,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거액의 증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액의 증권대차 등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외환관리법에 따라 외화유출 억제를 위해 50만달러 초과 대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채권만기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 회수의무가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이어 보험사의 미헤지 외화자산에 대해서도 잔존만기를 일부인정하고 보험사들이 중국 등 신흥국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채권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총자산대비 해외투자한도(30%) 조정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국내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전문투자자 시장을 설립하여 해외 발행자 등의...
야당은 2조에서 농림어업, 제조업과 더불어 보건, 의료도 법 적용 예외 산업으로 못 박고, 서비스산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지난 3월 문재인 대표가 박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나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미국 증시의 3대 지수 중 대형주로 구성된 S&P500지수는 올들어 154포인트라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증권회사 FBN증권에 따르면 이는 1분기와 2분기 기준으로 1928년 이후 아홉 번째로 좁은 범위에 속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상승세가 주춤한 분위기이지만 하반기에는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예상했다. FBN증권이 과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일반은행과 동일한 범위의 영업이 가능한 만큼 영업행위 규제 기준은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도입 방안을 보면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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