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박대통령, ‘경제활성화’ 차원 경제인 사면 검토하는 듯

최태원·김승연 회장 등 대상 될 수도… 정치인 사면으로 대야관계 회복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취임 이후 줄곧 대통령 특별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8.15광복절 대대적 사면을 예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며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불과 세 달여 전까지만 해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고 했었다.

당시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사면을 언급하고 나선 건 예상치 못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 대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을 예고했다. 최근 삐걱대는 당청 관계를 비롯해 여야 및 사회적 갈등이 너무 고조됐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또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으로 야당과의 관계 회복에 나설 수 있다는 복안도 숨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도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가뭄으로 내수 경기가 악화된데다 그리스 사태 등 나라 밖의 경제적 요인도 일정부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인의 사면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유력하다.

이 경우 수감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집행유예 상태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포함된다.

경제인 사면의 실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경우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아 경기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일 30대 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