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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文대통령, 추경안 남은 1% 채워달라 당부해”

더불어 “야당은 80억 원을 다 삭감하는 것도 대통령님이 받아들이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얘기 도중 나왔다”며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즉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우리 입장,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을 얘기하고 각자 돌아와서 실무선에서 조정하자, 그런 차원의 대화하는 자리였다”며 “끝장토론 해서 누가 누구 굴복시키고 그런 자리...

2017-07-19 17:47
[김병준의 말] “이 앞의 앞 총리가 누구였지?”

예외적인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연립내각이나 거국내각을 전제로 한 총리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하지만 그런 예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연정 형태를 띠었던 김대중 정부에서의 김종필 총리가 그에 근접했을 정도이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또 한 번 있을 뻔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저것 다 접어두고 이왕에 있는 자리, 제대로...

2017-06-13 10:57
헌재 "3개월 미만 일용직 해고수당 지급 의무 없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모 대학병원에서 조리보조로 근무한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될 무렵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처음 면접을 볼 때는 근로가능 기간을 6개월이라고 답했지만, 1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했다. 아무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A씨는 근로기준법상 예외조항으로 해고수당을...

2017-05-25 17:04
임금근로자 6명중 1명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

현재 근로기준법은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뿐만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까지 가능한 반면, 연장근로시간과 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

2017-05-22 10:46
[대선후보 씽크탱크] 이현재 “무증세 원칙…세입ㆍ세출 조정해 공약 재원 마련"

홍준표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공약위원장을 맡은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인터뷰에서 “재정사업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 부정수급 근절 등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증세 없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실현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국가 안보, 일자리와 성장, 공정사회와...

2017-04-27 10:33
가리비ㆍ전복 등 수산생물 국내 반입 못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후 수품원)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4월9일부터 수산생물 반입을 원칙 금지하고 해당 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여행객이 귀국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용·관상용 수산생물에 관해 ‘무게 5kg 이내, 가액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2017-03-30 11:29
대법원 "사실상 세무조사에 가까운 기업 현지확인, 재조사 안 돼"

현행 국세기본법은 영업자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재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은 2008년 12월 J사가 현금매출을...

2017-03-28 13:11
4월부터 크라우드펀딩 주식 전매제한 풀린다

앞으로는 투자자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KSM 내 거래에 대해서는 증발공 규정에서 예외를 둔다. KSM에서는 펀딩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전매를 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에서 투자 한도가 무제한인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금융기관이 아닌 전문투자자로는 회계법인이나 창업투자사, 적격 엔젤투자자 등 투자전문가를 인정해주고...

2017-02-22 15:39
일반식품 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표시 못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도 자일리톨껌에만 예외적으로 충치예방 표현을 쓸 수 있게 했던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일리톨 껌을 생산 중인 식품제조업체로부터 포장지에 충치예방이란 표시를 한 기존 제품의 소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새로...

2017-02-01 08:25
인터넷ㆍ모바일뱅킹에 착오송금반환 협조의무 신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도 규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에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표준약관에 추가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2017-01-24 12:00
[오늘의 법안]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은 이런 제한에서 농축수산물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이 국가와 사회를 맑고 건전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농수축산 농민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2017-01-23 15:48
[오늘의 법안] 금산분리 강화한 ‘이재용 방지법’

한국과 일본만 예외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1-12 10:43
[오늘의 법안] 금산분리 강화한 ‘이재용 방지법’

한국과 일본만 예외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1-11 17:10
권익위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동료·부하·상사 공무원에게 축하난 선물 가능"

◇교통편의 Q. 관광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관광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초청해 교통편의 등 취재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 A.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017-01-11 10:58
황 대행 지시에 권익위 '김영란법 손질' 머뭇…국정 컨트롤 ‘시험대’

성 위원장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적용을 배제해 달라든지, 국산 농수축산물을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시행령의 위임 범위도 넘어서는 사항”이라면서 “가액기준 조정은 소모적 논란을 재연하는 것으로, 시행 3개월 만에 개정작업에 나선다면 법적 안정성마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의 도입...

2017-01-11 10:43
온라인쇼핑업체, 납품업체에 교환ㆍ환불 책임전가 못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해 지급하면서 공제금액, 공제금액 산출근거, 공제사유 등 상세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할 땐 확인해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고객의 구매의사 철회에 따른 손해도 온라인쇼핑업체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2017-01-04 12:00
금감원, 권한 밖 144억원 규모 매매한 투자권유대행인 정직

투자자로부터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과 가격, 시기에 대해 투자판단을 일임 받은 경우는 예외다. 제재 대상자는 위탁자 6명으로부터 주식 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나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 받아 투자했다. 대한항공 등 111개 종목에서 1439회 매매를 했다. 총...

2016-12-22 17:26
내년 원샷법 적용 사업재편 속도낸다…2조 규모 신산업펀드 운영

기업활력법은 지난 2월 법 제정 당시 대기업 특혜와 경영권 승계 악용 우려가 제기되며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된 바 있지만 이런 우려가 불식됐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기업활력법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중심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기술보증기금이 1000억원 규모의 '기활법 전용...

2016-12-21 11:00
헌재, "대통령 탄핵사유 9건 모두 심리"… 탄핵심판 장기화 예고

직권주의는 심판 범위를 재판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반면, 변론주의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 원래 헌재는 직권으로 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30조 2항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변론주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헌법학계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2016-12-12 17:08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강화…이자연체·담보처리 현황 등"

법정절차의 예외로 금융회사가 재량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강화된다. 채무자가 그 요건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1개월의 이의제기 기간도 마련한다. 담보물은 가치 대비 경매비용이 과다한 경우나 공정시세가 있어 공정 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등 사적절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재량범위가 넓게 인정돼...

2016-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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