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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추 부총리는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면서 "다행스러운 건 국회 예산정책처도 저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정 전망을 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국회 예산처는 47조원을 추계했다'고 지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이 '국민 눈으로 보면 작지 않은 차이라...

2022-05-20 16:47
코로나 치료제 구입 늘린다는데...'이부실드' 두달째 도입 검토만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에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 예산 6조1000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방역소요 보강 항목인 △진단검사 △격리입원치료 △생활지원에 3조5000억 원,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항목인 △치료제 공급 △병상운영 △감염병 연구에 2조6000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향후...

2022-05-19 16:09
정부, 광해광업공단 출자에 487억원 추경 편성…국회 "장기적 계획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희소금속의 비축은 국내 수급 및 비축 동향과 공급망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비축계획에 근거해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 공급망 위기에 따라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화 텅스텐과 마그네슘 합금을...

2022-05-18 17:34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세계잉여금 확대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 규모 증대와 구조적인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국세수입 예·결산 차이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초과세수는 재정 효율성 저하와 정책 신뢰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재정 건전성 및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5-12 16:30
3억 원 넘는 법인 '슈퍼카' 5000대 돌파…6년새 4배

8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선)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로,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억 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5075대로, 6년 새 4배(33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05-08 14:01
[사설] 연금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저출산·고령화를 감안해 전망한 적자전환 시기는 더 빠르다. 1990년대 출생아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경고도 나와 있다. 있을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이지만, 그만큼 연금제도 개혁의 시급성이 부각된다. 연금기금을 운용한 수익으로 쌓은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내면, 걷은 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상 연금 기능의 상실이고 결국 연금...

2022-05-03 05:00
너무 오른 집값…서울 중위소득 구매 가능 아파트 2.7%

24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주택구입물량지수 현황(2017~2021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위소득 가구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7년 58.7%에서 지난해 44.6%로 14.1%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자기자본과 대출을 통해 전체 아파트 물량 중 구입 가능한 비율을 말한다....

2022-04-24 14:02
예정처 "탄소가격제 강화, 우리 경제에 부담 우려…신중한 접근 필요"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탄소가격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는 한편, 탄소가격제 등을 활용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파리협정가입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2030 국가별...

2022-04-23 08:00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정부가 조세정책을 선도하는 기존 지위와 관행을 인정하더라도 국회는 세금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정부가 내민 세법안을 제대로 검토할 줄 알아야 한다.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세 관련 전문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권력의 집중은 권력의 횡포로 이어진다는 오랜 경험칙과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04-22 05:00
태광그룹, 재단 이사장 선임…이재현 서울대 교수, 일주·세화학원 이사장에

이 이사장은 한국계량경제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고려대 보건복지센터장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혜옥 세화예술문화재단 이사장은 중앙대 영상예술학 박사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장과 사회교육처장을 지냈다. 현재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7년 세화미술관이 개관했을 당시...

2022-04-13 08:43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오류수정손익이 90.4조 원에 달합니다. 2009년 국가회계법이 시행되어 정부는 2011회계연도부터 공식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왔고,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 오류는 2012년 전기오류수정손익부터 반영되었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 연도별 규모는...

2022-04-11 07:47
[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2030년 각각 6조8000억 원, 2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 수와 연금 수혜자도 계속 늘어 연금부채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지난...

2022-04-07 05:00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에 악영향"…'쌍둥이 적자' 우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은영 국회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지지난해 재정수지는 당해연도 경상수지와 양(+)의 관계를 보인다"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경상수지도 악화될 수 있고 해당 영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에 전이될 수 있다...

2022-04-02 07:00
시중은행, 한은에 가계대출 세부내역 제출…부채 대책 심도 깊어질까

국회예산정책처도 전일 ‘가계부채 관련 통계자료 작성의 보안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계부채의 규모와 급격한 증가세가 경제 위험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각각의 대출은 다른 수요·공급 요인과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부 통계가 필요하다”고...

2022-03-30 16:00
[스페셜리포트] 68년 만에 지방 이전 앞둔 산업은행, 예산·효율성 기초조사도 안했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재정 투입 규모를 분석한 결과인 기관당 평균 716억 원이 투입됐다는 점만 참고해 비슷한 수준에서 재정 투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뿐이다. 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에 둔다는 것은 법으로도 명시돼 있다. 1953년 12월 30일 한국산업은행법 제정 때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1항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였다. 지금은...

2022-03-28 05:00
EY한영 “기업 고용 및 R&D 세액공제...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필수요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6조4260억 원이 법인세 감면 형태로 기업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추산되었다. 하지만 공제 범주가 큰 만큼 요건 또한 복잡해서 응답자의 39%는 ‘세액공제가 적용된 이후 세무조사 시에 추징될 리스크’ 이른바 ‘선공제 후추징’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본부장은...

2022-03-24 09:44
러,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장기전 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크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물가상승으로 세계 주요국의 통화긴축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기 시작한다면 국내 경제성장률 하방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유가가 120달러에 달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1....

2022-03-21 16:17
우크라 사태에 휘발유 IMF 이후 최대 상승…"GDP 감소 가능성"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GDP 증가율은 0.2%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상수지가 20억 달러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도 0.1%P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물가상승과 교역조건 악화는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과 가계의 실질구매력 약화를...

2022-03-20 10:47
새정부 원전 강조 정책, 농촌 태양광 논란 해소될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촌 태양광은 2016년 247.6㎿에서 2020년 10월 1178.5㎿로 급증했고, 전국 태양광 시설의 89%가 농촌에 설치됐지만 정작 농민이 참여한 사업은 0.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민들은 농지 임대료 상승과 경관 훼손 등 피해를 떠안았지만 수익은 외지인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선정책공약집에서 '농산촌...

2022-03-19 08:00
‘활용 분야’ 편중된 수소사업…밸류체인별 지원책 나온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수소 경제 주요국들의 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을 분석해 국내 수소 현황과 비교·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예정처는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수소 생산, 유통, 활용 등 수소 경제 밸류 체인별로 세분화해 정책 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2022-03-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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